수질오염총량제, 개발 어려움 보다 지속가능 기능 더 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따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11월 2일 송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푸른평택21실천협의회와 평택포럼, 경기도의회 하천문화연구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2013년 6월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각종 개발에 제한을 받게 되는 제도의 특성 상 향후 지속가능한 평택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푸른평택21 조선행 도시분과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평택포럼 도시환경분과위원장인 고인정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푸른평택21 서경덕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평택포럼 김은집 회장과 경기도의회 하천문화연구회장인 이상기 의원의 인사말이 이어진 뒤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지상으로 중계한다. -편집자 주 -
■ 경기개발연구원 이기영 연구위원
총량제, 하천수질 개선-개발 사업 규제
진위천 궁안교 BOD 6.6mg/L이 목표
이 제도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이나 지역 하천수질이 개선되고 오염물질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한편으로는 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거나 제도 시행에 따른 인력 및 업무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은 우려되는 점”이라며 “총량제는 무분별한 개발을 제어하고 환경보전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2010년 5월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했으며 경기도에서도 광주시, 용인시, 남양주시, 이천시, 양평군, 가평군, 여주군 등 7개 시군이 임의제로 시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진위천 유역의 총량제는 궁안교 지점의 BOD가 6.6mg/L이 되는 것이 목표로 오는 2020년까지는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이행평가를 통한 문제의 지속적 도출과 개선, 그리고 지역주민의 참여 방안 모색은 물론 도시계획이나 하수도정비계획과의 연계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평택대학교 강휘원 교수
임의제 시행, 오폐수 배출량 급격히 증가
지자체, 총량제 적극 시행·민간협력 모색 필요
또한 “각 지자체 내에서 직면할 수 있는 제도도입의 갈등요인을 조사했더니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제약과 주민마찰, 조직 내 업무 문제 및 예산문제, 이중규제 문제, 기술적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앙정부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와 권한 이양, 하향식 방식의 정책결정 지양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야하고 경기도는 중재자와 조율자 역할 충실 이행, 도비 지원 비율 강화로 재정 지원, 유역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는 수질오염총량제의 적극적 시행과 담당인력 및 전문가 확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주체의 연계, 적극적인 홍보 및 주민관심 유발, 민간부문 참여유도 및 협력방안 모색 등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성공적인 정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조정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 패널 토론
조준식, 공무원 3년간 근무하면 인센티브
송영만, 오산은 설계시점에서부터 조건부 발주
조성욱, 1998년 시작해 개발 사업에 문제 많아
박환우, 평가로 목표수질 채우고 적극 홍보해야
평택시, 수질오염총량제 대책 마련에 미흡
패널들의 토론에는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 수질관리팀 조준식 팀장, 평택시 자원환경위생과 이영규 계장, 오산출신 송영만 경기도의원, 용인출신 조성욱 경기도의원, 박환우 전 평택포럼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서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다.
조준식 팀장은 “초창기이므로 오래 그 자리를 지키며 전문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경기도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담당자를 3년간 한 자리에서 근무하게 하고 인센티브제도 시행하고 있다. 총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역에 발전적인 영향이 많고 지역이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영만 도의원은 “오산은 개발 시 발주 전 설계시점에서부터 조건부 발주를 통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나 실개천 사업 등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대로 계속하면 오산천은 평택으로 흘러들기 전에 이미 깨끗해 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성욱 도의원은 “용인은 1998년부터 시작했는데 모든 개발이 오염총량기본계획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용인시의 기본계획 진행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물이 깨끗해져서 좋지만 개인이나 사업자, 기업체 등에서는 난색을 표하기도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한 전례가 있으므로 많은 개발을 앞두고 있는 평택시도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환우 전 평택포럼 대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수질총량제를 해야 하고 미비한 점은 보완하면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평택시는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문제이므로 매년 평가를 통해 목표수질을 채우고 시민홍보에도 나서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2013년부터 의무제로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 타 시·군에서는 시장까지 나서 대책을 강구하는 등 발 벗고 나서는데 반해 평택시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 아쉬움을 더했다. 평택시 수질환경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향후 고덕국제신도시 등 많은 개발을 앞두고 자칫 개발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 평택시도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행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