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장선거에 나선
“후보자 노동정책 검증하세요”
정장선·공재광,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정규직 전환 ‘찬성’
생활임금시급 1만원 2019년 추진, 두 후보 모두 유보적 입장
노동단체, 질 좋은 공공부문 일자리는 시장의 주요책무 강조
이번 6.13지방선거 평택시장선거 후보로 나선 정장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공재광 자유한국당 후보가 평택지역의 노동현실과 관련해 관련단체가 보낸 정책질의서에 답변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평택시지부와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평택비정규노동센터가 정장선·공재광 두 후보에게 답변을 요구한 정책질의서에는 모두 27개에 달하는 노동정책이 담겨있다. 이중 정장선 후보는 12개 항목에, 공재광 후보는 19개 항목에 각각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단, 두 후보 모두 반대한다는 답변은 없었다.
공공부문에 간접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을 2018년 연내에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공재광 후보는 원칙적으로 찬성인 반면, 정장선 후보는 총괄적인 검토 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년수당 지급과 관련해 공재광 후보는 찬성, 정장선 후보는 시간을 두고 추진한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 또한 평택시의 노동정책을 주도할 ‘노동정책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질문에 공재광 후보는 찬성한 반면 정장선 후보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산업안전보건의와 산업재해예방 담당 의무고용에 관해서도 공재광 후보는 찬성한 반면 정장선 후보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후보 모두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인정·보장하겠다고 밝혔으며 ‘평택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해 평택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의 내실화를 위한 연내 협의기구 구성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두 후보 모두 간접고용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직·간접 노무비 부정, 사업자 이윤보장 등으로 인해 정작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에게는 고용불안과 임금하락을 조장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폐지’와 관련해 즉각 폐지하겠다는 답변은 하지 않았다. 공재광 후보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고유 업무에 해당되므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며, 정장선 후보는 조례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간접 고용을 자회사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중지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질의에도 공재광 후보는, 적절한 심사를 거쳐 전환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정장선 후보도 근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현 시점에서 중단은 어려우며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을 2019년에 우선 시행하고, 지역 내 교육기관과 위탁기관, 입찰 업체 등에 적용해 민간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에 공재광 후보는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정장선 후보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질의를 보낸 김기홍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위원장은 “우리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서 민간부문에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중요한 책무가 시장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고용 불안과 임금 하락을 조장하는 용역이나 민간위탁은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임이 분명하며 시정책에 있어서 첫 번째 순위로 삼아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경기도청의 2019년 생활임금이 시급 1만원으로 적용돼 있으며 다수의 시·군·구도 생활임금이 9000원대인 현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두 시장 후보 모두 이러한 문제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이들 사안과 관련하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문제 제기를 해 나갈 것”이라며 “두 후보의 노동정책을 평택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조합원과 회원들 간의 토론을 통해 지지 후보를 결정할 것이며, 두 후보 모두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확약한 사항들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