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간 단협 안에 최종 서명, 市·시민단체 역할 돋보여
이용 장애인 생활터전 유지, 사회복지사 해고위기 넘겨
지역 시민단체, 사태 번복 막기 위한 평가·대책 논의

 

한동안 지역사회의 뜨거운 논란으로 대두됐던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폐관 문제가 평택시의 적극적인 중재와 시민단체의 여론형성 등에 힘입어 지난 9월 6일 법인이 평택시에 시설 폐지 신고를 철회하면서 일단락 됐다.

법인과 노조의 공방이 지속되면서 정작 장애인의 인권과 생활터전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지역사회의 비난 속에서 폐관과 폐관 철회, 다시 폐관 철회 취소 등을 반복하는 등 노사 갈등과 반목으로 위기에 처했던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9월 6일 노사가 단체협약 안에 최종적으로 서명하면서 법인이 평택시에 시설 폐지 철회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장애인은 물론이고 자칫 폐관이 진행됐을 경우 처하게 될 24명의 사회복지사들도 해고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번 폐관 철회 결정에는 특히 평택시와 시민단체의 역할과 노력이 돋보였다. 평택시는 시설폐지 신고가 접수된 후 지역사회 대표로 구성된 여론수렴 위원과 함께 법인과 노조 그리고 장애인부모회를 순차적으로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노·사·정 연석간담회는 물론 법인과 노조를 계속 설득하면서 적극적인 중재를 계속해 왔으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역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연대회의를 거듭하며 에바다복지회의 폐관 철회를 촉구해왔다.

쟁점사항인 단체협약(안) 가운데 노조에서는 재정 부담을 주는 수당을 포함한 모든 단협안을 포기했으며, 법인에서도 시설운영과 관련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시설 폐지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았다.

사태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이광형 평택시 사회복지국장은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폐지 신고 이후 오랜 기간 많은 관심을 갖고 시설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갖고 애써준 시민, 시의원, 지역사회 단체, 언론사 등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폐지신고 철회는 이번 사태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이 시민과 함께하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격과 우려로 이번 사태를 지켜봤던 시민들과 시민단체 역시 안도감 보다 향후 또다시 이런 사태를 겪지 않기 위해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폐관 철회 소식과 함께 일제히 성명을 내 에바다복지회의 각성과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평택시민재단을 비롯한 에바다복지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9월 6일 성명을 내고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폐관 사태를 통해 우리가 교훈과 성찰, 개선책을 찾지 않는다면 또 다른 에바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에바다장애인복지관 폐관이 철회되면서 정상화의 길로 가게 된 점은 다행스럽지만 시설 사유화, 민주성, 공공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에바다의 근본적인 변화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바다복지회는 올바른 정상화와 공공성 실현을 위해서 2년 동안 유명무실했던 에바다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를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민주적 운영을 약속해야 한다. 그리고 비민주적 운영과 능력 부족이 드러난 이사진과 복지관장을 전면 교체하고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이사회로 탈바꿈돼야 한다”며 “평택시도 보조금만 주는 것으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에바다를 지원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주교수원교구공동선실현사제연대도 9월 7일 성명을 내고 “에바다복지회 이사회의 진지한 성찰과 통렬한 자기반성을 통한 혁신의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복지관 폐관사태가 재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이번 합의가 당장의 문제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책위원회에서 명칭을 변경한 ‘에바다복지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는 9월 13일 오후 7시 평택시남부문예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에바다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시민대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폐관은 철회됐지만 다시 이런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냉철한 평가와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