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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난활동비, 6년 연속 불용률 60% 이상
임봄 기자  |  foxan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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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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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국회의원, 긴급구난활동비 인식 제고 있어야
외교부, 국격에 맞게 적극적인 집행의지 요구 지적

원유철 국회의원이 최근 6년간 외교부의 긴급구난활동비 불용률이 매년 60%를 넘었다며 유명무실하게 된 긴급구난활동비의 합리적 집행률을 높여야 할 외교부가 2019년 예산감액을 자청해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팔루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현재 우리 교민 1명이 시신으로 발견된 바 있다. 이것을 계기로 재난구호비와 긴급지원비를 의미하는 긴급구난활동비에 대한 외교부의 적극적 집행의지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원유철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2017년 9월 29일 발표한 ‘외교부 혁신 로드맵’에서 단기 이행과제 1순위로 ‘국민중심 외교부’를 꼽았고 세부과제 1순위로 ‘재외국민보호시스템 획기적 강화’를 꼽은 바 있다. 여기에는 특히 연간 해외여행객 2000만 명 시대에 걸맞게 재외동포영사국을 재외동포영사실로 확대개편하고 해외안전지킴이센터를 설치 가동하며 사건사고 전담직원을 공관별로 최소 1명 배치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외교부의 재외동포보호는 긴급구난활동비가 유명무실화되면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혁신 로드맵으로 사건사고 담당인력과 조직 증원이 되었으나 긴급구난활동비는 2018년 8월말 기준으로 예산의 30%도 채 사용하지 않았으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긴급구난활동비는 1억 6900만 원으로 예산이 같았으나 불용률은 항상 60%를 넘었기 때문이다.

원유철 의원은 ▲재외공관이 신청하면 외교부 본부에서 심사해 집행을 승인하는 구조이므로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신청과 외교부의 합리적 심사가 맞물려야 하는데 이 구조가 현재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 ▲외교부는 자료제출 시 외교부예비비 성격의 집행이라 불용률이 없다고 소명하며 2019년 예산을 40% 대폭 삭감해 신청했다는데 세금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집행하는 관행을 문제로 꼽으며 우리의 국격에 맞게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이번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교민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연락 두절되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외공관의 구난활동비, 긴급지원비 지출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합리적인 신청이 요청된다”며 “불용률이 6년 연속 60%를 웃도는 것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불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외교부의 소명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2019년 예산을 40% 삭감한 것은 유명무실한 긴급구난활동비의 명색조차 끊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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