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배치 등 시스템 개선책 문제 제기
지역별 지원 13배 차이, 운영개선 시급

먼 거리에 사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사업 ‘이동보훈팀’ 간의 지원 실적 편차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상주 담당직원은 1명씩만 배정돼 인력배치 등 지원시스템 운영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유의동 국회의원이 보훈처의 전국 37개 이동보훈팀 지원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전팀은 2018년 한해 1만 1774건의 이동민원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울산팀은 883건에 불과해 지원 실적이 13배나 차이가 났다. 보훈처는 각 팀에 담당직원을 1명씩만 배치해 이동보훈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유의동 국회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보훈처 이동보훈사업은 보훈관서에서 거리 상 먼 지역에 사는 유공자와 상이,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지원 사업으로 2005년 3월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각종 신청서 접수와 상담, 청소, 세탁, 노후주택 개보수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지역별 이동보훈팀의 지원 실적을 보면 대전이 1만 17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충남서부 1만 1135건, 대구 1만 941건이었다. 이들 세 팀의 지원실적은 전체 실적의 23.6%를 차지해 전국 업무의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울산은 883건, 서울남부는 1326건, 충남동부는1463건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 이동보훈팀 수혜율을 살펴보면 충남서부지역 보훈대상자 93.6%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반해 서울남부지역은 3.8%만 서비스지원을 받고 있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복지 패러다임이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와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됐다”며 “이동보훈팀 사업도 획일적인 운영보다는 현장에 맞는 유연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