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산하기관장 임용, 전문성·투명성 높여야”

강정구 의원, 市 산하기관 임용 공정성 제언
복지재단, 상근인력·민간단체 기회 박탈 지적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원이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시 산하기관 운영 개선과 발전방안’을 제언했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원은 “지금까지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산하기관장 임명과 운영을 둘러싸고 보은성 인사 논란,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정치 성향 인사 등의 장소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반복됐던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며 “정장선 평택시장과 집행부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9월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용의 공정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개정을 골자로 하는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 공포한 바 있다”며 “이는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대표 사례로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용에 대한 평택시와 시민의 의지를 반영코자 한 선제적이고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원은 이날 평택복지재단에 대해 ▲이사장과 사무처장 상근 운영으로 인력·예산 낭비 ▲민간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운영 기회 박탈과 위축 초래 등 문제를 야기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출자·출연기관장 모집 절차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합리적인 인사기준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복지재단 이사장의 경우 나눔과 봉사의 복지마인드를 가진 전문가가 고유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는 엄정하게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비상근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발언이 평택시 다른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용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는 물론, 산하 기관 간 형평성 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며 “평택시민이 행복할 권리가 행정을 위한 행정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심각한 고민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