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선택이 아닌 시민의 요구”

이종한 의원, 고교평준화 제도 도입 노력 촉구
평준화, 교육기회 균등·확대와 사회통합 기여

 

이종한 평택시의회 의원이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평택시 고교평준화 도입은 선택이 아닌 시민의 요구입니다’를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종한 평택시의회 의원은 “지난 2018년 ‘평택사회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평택시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부분에서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경기도 평균을 100%로 봤을 때 한참 밑도는 50%에서 70%로 응답했다”며, “만족도가 이렇게 턱없이 낮은 원인으로 평택지역이 비평준화지역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집약돼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교평준화 제도는 비평준화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간 교육격차와 고교 서열화에 따른 학생들의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격차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입시 경쟁에 따른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과 최근 수시모집 중심의 대학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불리한 문제들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고교평준화는 초·중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덜고 이러한 능력을 신장할 기회를 갖게 하며 누구나 공평한 학교 선택의 기회와 성적에 따른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을 해소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한 평택시의회 의원은 “일부 학부모님들이 평준화가 되면 학력의 하향평준화와 교육 경쟁력 약화,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평준화를 시행한 지역의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성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제한 문제도 비평준화 제도 하에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은 실질적으로 성적이 상위권에 있는 소수 학생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고, 대부분의 학생은 자신의 성적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평택시고교평준화실무협의체가 구성돼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교원, 시·도의원,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2200명 중 평준화에 찬성하신 분들이 72%나 됐다”며, “궁극적으로 고교평준화는 교육기회의 균등과 확대, 그리고 고교 서열화를 없애므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평택시는 더욱 힘 있게 추진해 나아가기를 바라며, 누구보다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고 책임지는 평택시장과 집행부를 포함해 교육계와 학부모들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고교평준화 제도 시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