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군 1인당 1만원 지원
특별조정교부금 활용, 전체 지원 시 1326억 규모

경기도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1만원에 상당하는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지난 3월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재정지원 검토 중…의견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경기도가 보유한 약 40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주말 동안 도민과 각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군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결정한 시·군은 물론, 도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지자체가 많았다”며 재정지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지사가 각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올 2월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여 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1326여억 원에 이르게 된다.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지만, 경기도의 지원금을 양보하는 시·군이 있을 경우, 이들 시·군 몫의 지원금은 시·군간 협의를 통해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24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 중 도민 1인당 10만 원씩 1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경기도는 1조 3000억 원이 넘는 돈이 골목상권에 풀리는 만큼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