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김현정 민주당·유의동 통합당 후보 초청
김현정, 당사자가 직접 체감할 지원법안 발의할 것
유의동, 장애인 정책 국가책임제 떠나 국가적 소명
사회복지법인 고앤두가 지난 3월 27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평택시 을선거구 김현정·유의동 후보를 초청, 평택형 장애인 복지 공약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회복지법인 고앤두 산하 장애인보호시설인 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하래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일누리보호작업장 관계자와 이용자 부모가 참여했으며, 두 후보를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 공약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했다.
간담회는 후보자별로 각각 1시간씩 진행됐으며, 유의동 미래통합당 평택시 을선거구 후보에 대한 간담회가 먼저 진행된 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을선거구 후보에 대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두 후보자에게는 공통으로 ▲안전한 장애인 돌봄에 대한 의견 ▲서부장애인복지관 조기 개관과 마스크 공장 등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을 위한 국고 지원 대한 약속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 ▲발달장애인 지원법 정비 등의 질문이 주어졌다.
먼저 간담회를 진행한 미래통합당 유의동 후보는 “코로나19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장애인 돌봄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매뉴얼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효과적인 대응방식이 무엇이냐에 대한 시설과 당사자의 입장을 한군데 모아 사례 수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들보다 더 분명한 전문가는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사태를 통해 아쉬운 점들을 제안해 주시면 이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2005년 지방분권이 본격화되면서 모든 복지시설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고, 조사 결과 실제 국비가 투입된 사례 또한 많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건립 이후 시설물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국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마스크공장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최대한 빨리 건의하고 평택시와 논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공약으로 하거나, 언급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국가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래전 발달장애인 아이들과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 뒤 몇 년 만에 영화관 데이트를 다녀왔다는 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있다. 이 문제는 국가책임제고 아니고를 떠나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간담회를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후보는 “현 정부에서는 발달장애인 주간 지원 서비스 확대와 방과후 지원 확대를 준비해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구멍이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며, “제21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우분투 운동을 쭉 해왔던 사람으로서 그 정신에 따라 발달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서부장애인복지관 관련 질문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지역 이관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진행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경기도의원, 평택시의원, 평택시장과 함께 국고보조금 또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를 좁혀 평택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고 싶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는 “우분투 운동을 하면서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은 국가 존립의 이유이기도 하다. 특화 요양시설 확충 등 여러분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발달장애인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준 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오늘 간담회를 마련하게 된 계기는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 분들에게 발달장애인으로서 또는 가족으로서, 시설종사자로서 현장에 필요한 것을 많이 제안하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실현된 것을 보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들이 서류만 보고 학계 전문가 이야기만 듣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과 현업에 종사하는 지역사회 여러 전문가와 의견을 충분히 나누면서 변화를 이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