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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고속도로 경제성 의문, 사업비 2배 증가?
허훈 기자  |  ptsisa_hoo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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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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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고속도로대책위, 5월 26일 기자회견 가져
사업비 두 배 부풀려져, 기재부에 B/C 재산출 촉구


 

   
 

 

서부내륙고속도로의 건설비가 실제 금액과 비교해 두 배가량 부풀려졌다며, 기획재정부가 해당 사업의 경제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부내륙고속도로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26일 충청남도청 문예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내륙고속도로의 ‘B/C 비용편익분석’을 다시 산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대책위원회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비가 실제 금액보다 두 배가량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건설비가 20% 이상 증액될 경우, B/C는 다시 산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분율 4.9%의 롯데건설이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비 2조 1628억 원의 4.9%에 해당하는 1059억 원의 두 배인 2028억 원을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했다”며, “이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총 사업비도 그만큼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분 14.7%에 해당하는 3179억 원의 1.7배인 5405억 원을, 코오롱글로벌은 지분 2.205%에 해당하는 443억 원의 1.83배인 813억 원을 공시했으며, 대우건설도 지분 4.9%에 해당하는 1059억 원의 1.9배인 2019억 원을, 동신건설은 한술 더 떠 지분 1.47%에 해당하는 101억 원의 8.93배인 894억 원을 공시했다”면서 “언급된 5개 건설사의 늘어난 공시금액 총액은 5498억 원으로 총 사업비 2조 1628억 원의 25.4%에 이른다. 공시되지 않은 건설사들의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결국 사업비가 두 배가량 증액됐다는 추정이 가능하다”며 기획재정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B/C를 반드시 재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대책위원회는 현재 산출된 서부내륙고속도로 ‘B/C 비용편익분석’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민원비용과 대흥터널, 천대리 갱도구간 공사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4월 문화재청의 문화재 형상변경 승인 완료에 따라 예산군 대흥면 터널 공사비에 2500억 원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 홍성군 천태2리 구간 공사비도 지반보강을 위해 1000억 원 이상 더 들어가게 된다”며, “예산군 오가면 생활권 관통으로 인한 지장물 보상비 2000억 원과 환경영향평가 반영을 위한 비용 4500억 원도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는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교통량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민자도로 사업의 경우 실제 교통량보다 두 배 정도 많게 예측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과다 측정된 교통량을 무시하고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의 ‘B/C 비용편익분석’을 다시 산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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