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촌지역 대상 기본소득 사회실험 추진
6월 10일 설계용역 착수, 올해 대상지 선정

 

경기도가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앞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시행한다고 지난 6월 18일 밝혔다.

경기도는 내년 경기도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시행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이 농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이라면, 이번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을 토대로 한 사회실험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사회실험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일부 계층이나 일회성 지급에 한정됐던 기본소득을 국민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시행하는 사전단계의 실증실험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도는 이번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필 예정으로, 농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사회실험은 핀란드, 미국, 네덜란드,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된 바 있으나,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가입국 중 농촌지역에서 사회실험을 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위한 첫 단계로 사회실험 설계용역을 추진한다. 농촌지역 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용역은 입찰을 통해 재단법인 지역재단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을 용역 업체로 선정했으며, 지난 6월 10일 착수 보고회를 마쳤다.

이번 설계용역을 통해 성과지표, 실험마을 선정기준, 지급금액과 인원수 등을 10월말까지 제시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실험마을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사전 실태조사 후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영호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국가마다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대한민국 상황에 맞는 기본소득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실험을 시행하는 것은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추진 중으로, 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매달 일정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으며, 농민·농촌기본소득 대상자 선정, 정보관리, 지급관리, 마을자치 규약 관리 등을 위해 통합지원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