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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부실감독 규탄
허훈 기자  |  ptsisa_hoo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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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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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평택공장 사망사고 관련, 졸속행정 논란
금속노조, 중부지방노동청에 추가감독 요청할 것
평택지청 묵묵부답, 쌍용차지부 1인 시위 전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이달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을 찾아 농성을 벌였다.

7월 15일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50대 직원이 프레스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고용노동부가 하루 반나절 만에 감독을 끝내고 이틀 뒤 행정 명령을 해제하자 철저한 감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를 비롯한 금속노조 노조원들은 지난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 농성을 벌였다.

금속노조 노조원들이 요청한 사항은 ▲특별근로감독 시행과 조합원 참여 보장 ▲사고 목격자, 동일 공정 노동자 트라우마 치료 ▲근본적 대책 수립 ▲사업주 강력 처벌 등 4가지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고, 이정인 평택지청장과의 면담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금속노조는 7월 24일 성명을 내고 이정인 평택지청장의 책임을 묻는 새로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7월 24일까지 진행한다던 노동부 감독은 7월 22일 끝났다. 불과 하루 반나절 만에 마무리한 명백한 부실감독이었다”면서 “감독 진행 내용과 해명을 요구했지만,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그마저도 응하지 않았다. 7월 24일 오후 평택지청이 중대재해 발생으로 쌍용차 프레스공장에 내려졌던 작업중지 명령을 졸속으로 해제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을 비판했다.

또 “우리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을 지도하고 관장할 책임이 있는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부실한 감독을 바로잡고 추가 감독을 진행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사업주와 결탁해 자신의 직무를 방기한 이정인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의 징계를 요구하는 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노동자를 기만하고 농락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은 이번 사안을 알리기 위해 7월 27일부터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장은 “자동차 완성차 공장에서 발생한 프레스 사고는 사실 굉장히 후진형 사고”라면서 “이후 경기지역본부 사업장까지 확대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중대재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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