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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형 도시재생 >끝<

주민과 행정의 조화, 
평택의 커뮤니티 기반 만들기

주민과 행정, 각각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 높여야
정책적 일관성 필요, 공모에만 의존해서는 안 돼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은 집행, 센터는 중간자 역할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17년부터 5년간 전국에 모두 50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평택시도 민선 7기에 들어서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여러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 모두 7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다. 특히, 평택은 고덕국제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구도심 상권이 쇠퇴하고, 주거지역이 슬럼화 됨에 따라 인구 불균형이 가속화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를 재정비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평택시사신문>은 8회에 걸친 특집기사를 통해 평택시의 도시재생 사업을 심층 보도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나아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평택시사신문>에 연재된 ‘평택형 도시재생 현장을 만나다’ 특집기사와 관련해 보도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평택형 도시재생’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지난 11월 12일 열렸다. 합정동 <평택시사신문>사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의 진행으로, 석승민 평택시 도시재생전문관과 전원식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사, 주영길 평택시 도시재생과장, 한우식 평택시 도시재생2팀장이 참석해 평택시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밝혔다.

■ 박성복/평택시사신문 사장

‘평택형 도시재생 현장을 만나다’는 모두 8회에 걸쳐 보도되는 <평택시사신문>의 특집기사다. 1회차에서 평택시 도시재생이 무엇인가와 총괄적인 사업 전반에 대해 소개했고, 그다음 회차부터는 각각의 도시재생 사업과 주민협의체 대표 인터뷰를 담아냈다. 평택형 도시재생이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로 오늘 간담회를 마련했다. 평택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현재의 프로세스는 어떻고,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묻고 싶다.

■ 주영길/평택시 도시재생과장

평택시는 지난 2017년 현재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략계획이 수립됐다. 7개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다. 무엇보다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어서 공모 사업을 통해 성과를 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다. 모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평택시에서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연차별 계획을 세우는 등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공모에만 의존하지 말고 앞으로는 평택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평택시는 내년 상반기 반영을 목표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쇠퇴도가 심화하는 측면을 고려해 5개 지역을 추가할 계획인데, 공모사업에만 의존해서는 소화하기 힘들다. 향후 지방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행정과 주민 간 간극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도시재생은 주민이 만들어 가고, 행정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유형별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인식의 차이가 크다.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석승민/평택시 도시재생전문관

공직자들은 사업을 추진할 때 법에 따라 접근하지만, 일반시민들은 이에 대한 범위를 잘 알지 못한다. 현재 전국적으로도 평택시만큼 빠르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 평택의 도시재생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주민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함께했으면 좋겠다.

■ 전원식/한국도시설계학회 이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주체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주민들의 역할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사업의 주체라는 것은 열심히 활동을 전개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지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 주도로 아이디어를 끌어내 사업을 추진해도 최종 집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분명히 행정에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오해가 모든 사업에서 공통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평택시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운영하고 있다. 현장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인데, 현재 중간자 역할이 힘든 상황이다. 현장지원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민과 행정이 직접 만나는 일을 줄이려는 의도인데, 주민과 행정이 직접 만나는 순간 현장지원센터의 존재 자체가 흔들린다. 공무원은 사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주민은 사업에 대한 부분을 현장지원센터와 협의해 고민해야 한다.

■ 박성복/평택시사신문 사장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갈등이 있었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했는가?

■ 전원식/한국도시설계학회 이사

여러 문제가 있는데, 주민조직 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의 도시재생 사례에서도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가지고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 간 충돌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한국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의 여러 단체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모범 사례를 보인 외부 인력을 도입하려고 해도 거부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플리마켓을 추진하면 마을사람들만이 주도하려는 경향이 있다.

■ 석승민/평택시 도시재생전문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무원과 주민이 서로 반대의견을 갖고 싸운다는 전제로 생각하는 면이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공무원이 줄다리기할 것이 아니라 행정의 역할, 주민의 역할, 센터의 역할에 대한 각각의 정립이 필요하다.

■ 박성복/평택시사신문 사장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강한 욕구를 보이고 주체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을 텐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잘 추진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해 달라.

■ 주영길/평택시 도시재생과장

유형별로 비교한다면 주거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을 때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사실 상업지역보다도 구도심의 주거지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더 많다. ‘서정동 새뜰마을사업’의 경우 마을에서 광복 이후 최대의 지원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상업지구의 경우 신평지역에 상가가 매우 많은데, 지역 상인들이 서포터즈를 모집해 도시재생 사업에 스스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사업지구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협력상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상인들에게 지속가능한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면이 있다.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 이러한 부분의 세부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 박성복/평택시사신문 사장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 한우식/평택시 도시재생2팀장

정책적으로 사업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때는 도로를 뚫다가, 이후에는 뉴타운으로 지정해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이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을 계속 변경할 경우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주민들이 제도적으로 접근했을 때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을 느끼고 있다. 정책적, 법·제도적인 개선은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방식을 추진해야 한다.

■ 박성복/평택시사신문 사장

평택시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추진 현황과 개선점은?

■ 석승민/평택시 도시재생전문관

도시재생대학이 대표적 역량강화사업이다. 뉴딜사업의 경우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기초사업의 경우 기초·심화 과정으로 구분해 운영 중이다. 기초과정의 경우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 지속해서 심화과정을 구축해 참여 주민들에게 교육 활동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도시재생사업의 시작과 끝은 주민역량강화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 박성복/평택시사신문 사장

국내·외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사례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 전원식/한국도시설계학회 이사

평택시 도시재생사업의 역량강화 파트는 이미 수범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수준별, 단계별로 진행 중이다. 또 수료식과 개강식을 할 때 자치단체장이 참석해 끝까지 모든 발표를 청취한다. 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구성된 협동조합이나, 주민협의체가 모두 참여해 축제와 같은 형태를 띤다. 도시재생대학의 경우 여러 분과를 만들어 분과별 학장이 있고, 실제 대학교와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물들이 지역별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박성복/평택시사신문 사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 이후 도시의 생태환경을 어떻게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석승민/평택시 도시재생전문관

우리가 사업 또는 개발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도시와 마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형성하는 것이지 만드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문화를 형성하고, 4~5년 단위 사업을 통해 주민역량을 키워서 옳은 방향으로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마을마다 각기 중요한 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또 큰 틀에서 봤을 때 뉴딜사업은 하나의 과정이기에 커뮤니티 등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부터 자생적인 환경 조성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평택형 도시재생을 말하다 ■ 

■ 전원식/한국도시설계학회 이사
‘통합형 도시재생’
통합형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수원의 경우 ‘지속가능도시재단’을 통해 도시재생, 주거복지, 사회적경제 등 각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평택도 하나의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부시장 직속 국장급의 ‘도시재생기획단’을 만들어 여러 분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형 재생’을 구축해야 한다.

■ 주영길/평택시 도시재생과장
‘적극적인 도시재생’
평택형 도시재생은 ‘적극적인 도시재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에서도 평택시와 같이 광범위한 개발이 이뤄지는 경우는 없다. 평택시는 소사벌지구, 고덕국제신도시 등 인구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급격하게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석승민/평택시 도시재생전문관
‘가치의 재생’
도시는 하나의 사회인데, 사회의 주된 구성원은 인간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오는 여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도농복합, 다문화 등 지역 고유의 가치를 살려야 한다. 현재의 사업은 예산이라는 금전적 가치의 노예가 되는 면이 있다. 그러한 가치보다는 구성원 간의 가치를 재생하는 것이 평택형 도시재생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 한우식/평택시 도시재생2팀장
‘우리에서 함께로’
도시재생 추진 과정에서 ‘우리’라는 틀 안에서 접근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도시재생은 전체 공간에 대한 마인드가 필요하다. 각각 우리라는 개념이 존재하면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쉽지 않다. ‘우리’가 아닌 ‘함께’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해야 한다.

■ 허훈/평택시사신문 취재기자
‘역사의 재생’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 지역의 가치,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가치는 곧 지역의 역사를 뜻한다. 지역의 역사를 잘 파악하면 그곳의 가치와 특성을 함께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지역의 역사를 다시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역사를 잘 살핀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도시재생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 박성복/평택시사신문 사장
‘스펙트럼’
평택은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이 있다. ‘스펙트럼’과 같이 주민 각각의 다양한 빛을 모아 지역의 빛을 만들고 그 빛을 흡수해서 새로운 빛을 만들어낸다면 통합적인 우리도시의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