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학령기 인구 지속적인 증가 추세
올해 교육격차 해소·미래교육 준비의 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혁신교육지구’로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해가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가 지원하는 교육예산도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닌 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서서히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와 학교가 서로 협력하며, 그에 따른 예산을 배정하고 자라는 새싹들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평택시는 지난해 11월 9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평택시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2021년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374억 원을 최종 확정했다. 평택시교육경비심의회는 평택시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평택시 실무국장 2명,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실무국장 1명, 학부모 대표 1명, 교육과 시민대표 2명, 평택시의회 의원 2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 꾸준히 증가하는 학령기 인구
평택시 학령기 인구는 2021년 올해 6만 2230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경기도 학령기 인구의 4%에 해당한다. 경기도 학령기 인구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31년이 되면 19.6%p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평택시의 학령기 인구는 2024년까지 소폭이긴 하나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3%p까지 증가한 후 감소가 시작되어 2031년이 되면 13.8%p가 감소해 경기도 대비 평택시 학령기 인구비율은 4.3%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평택시도 합계출산율이 점점 낮아져서 자연적인 인구증가는 감소하고 있으나 삼성전자가 가동되고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등 택지개발로 젊은 층 전입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자녀들이 함께 이동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평택시도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교육예산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학교시설개선, 교육프로그램지원, 무상급식지원, 교복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공교육 지원과 학교를 지원하는 혁신교육 지원으로 나뉜다. 올해 지원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청 교육복지 대응사업에 164억 9900만원 ▲교육청 시설개선 대응사업에 85억 4400만원 ▲교육과 기타 지원 사업에 23억 7500만원 ▲혁신교육 지원사업에 69억 5200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출금으로 5억 8500만원이 투입된다.
올해 평택시교육경비보조금은 지난해보다 1.6% 감소됐으나 그동안 진행과정을 살펴볼 때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평택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근거는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지원돼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급식비 지원 ▲학교의 교육정보화, 교육시설 개선, 환경개선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교교육과 연계해 학교에 설치되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 개방 시 소요되는 공공요금 ▲셋째아 이상 자녀의 유치원 수업료 지원 등에 쓰이며 특히 혁신교육지구 지원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하는데도 사용된다.
■ 성과로 나타나는 교육경비
2020년 평택시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추진성과는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했다는 것과 혁신교육 확대를 중심으로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단초가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점차 지원을 강화해 2020년도에는 68억 원에서 올해는 69억 원으로 예산이 확대됐다.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과 무상교육지원을 비롯해 학부모들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셋째아 이상 교육비 지원이나 세 자녀 이상 대학생 장학금 지급 정책을 신설 추진하고,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열화상 카메라 지원, 소상공인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에도 교육경비가 유효하게 사용됐다.
팽성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청담중학교를 영어특성화학교로 지정하고 지원했으며, 혁신교육지구분야에서는 2020년 3월 16일 평택교육지원청과 협업을 위한 창의채움교육센터 개소, 혁신교육사업지원, 찾아가는 인성교육공연과 세계문화교육, 우리고장 알기, 미래성장캠프 등을 추진했다. 또한 학교와 마을을 넘나드는 마을교육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을교사 양성, 마을학교 운영, 마을학교 공모사업 등을 추진했다.
평택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사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대부분은 차질 없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평택시는 교육사업의 중추가 될 창의채움교육센터 개소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향후 평택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행복교육을 조기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올해, 교육격차 해소·미래교육 준비
평택시는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 추진방향을 지역별 교육여건 개선으로 학교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미래교육 준비의 해로 잡고 세부사항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평택시의 올해 교육경비는 349억 5400만원으로 2020년도 355억 9000만원 보다는 1.8% 감소했다.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등 학교환경개선사업 예산은 다소 줄어든 반면 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은 3000만원이 증가했다.
전체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76개 사업에서 올해는 73개 사업으로 3개 사업이 감소했으나 혁신교육지구사업은 2020년 11개에서 2021년에는 15개로 4개 사업이 증가했다. 평택시는 경기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시즌3’ 업무협약과 단계별 업그레이드된 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혁신교육과 진로진학 추진 단일화, 마을학교 확대, 포스트코로나 대응 교육 사업으로 혁신교육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모두 5개 분야 66개 사업으로 ▲교육청 교육복지 대응사업 164억 9900만원 ▲교육청 시설개선 대응사업 85억 4400만원 ▲교육 및 기타 지원 사업 23억 7500만원 ▲혁신교육지구 사업 69억 5200만원 ▲고교 무상교육 전출금 5억 8400만 원 등 모두 349억 5400만원이 예정돼 있다. 2017년 기준으로 볼 때 평택시 교육경비보조금은 2020년 38.4%p, 2021년에는 36%p가 증가했다. 특히 공교육지원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20년 2~3학년부터 시행해 2021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된 만큼 예산도 늘어났다.
2021년도 평택시 교육경비 지원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복지 대응사업은 3개 사업으로 학교급식경비지원 219교,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25교, 고등학생 신입생 교복지원 21교가 예정돼 있으며 평택시 예산은 164억 9892만 2000원이 예정돼 있다.
학교시설개선 대응사업은 급식시설 설치와 개보수 2곳, 체육·문화 공간 설치 개보수 9곳, 화장실 냉난방시설 설치 개보수 11곳, 석면텍스와 LED조명 기구 교체 3곳, 기타 교육시설 개선 15곳 등이며, 이에 따른 예산은 ▲초등학교 19건, 41억 3285만 9000원 ▲중학교 10건, 14억 1728만 7000원 ▲고등학교 9건, 26억 3756만 6000원 ▲특수학교 2건, 2억 3044만 1000원이 책정돼 있다.
교육과 기타 지원 사업은 14개 사업으로 영재학급프로그램 운영 13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40교,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40교,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지원 4교, 통학차량 운영지원 8교, 경기주니어콘텐츠학교 지원 2교,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2교, 지역특성화 교육지원 1교, 오케스트라지원 6교, 사립유치원 교재 교구비 지원 40개원, 사립유치원 교원연수비 지원 1식,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교육비 지원 40개원, 진로진학 길 찾기 7교, 고교 특성화프로그램 지원 3교 등이며 21억 6693만원이 책정돼 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은 모두 14개 사업으로 빛깔 있는 우리학교 113교, 꿈을 키우는 자유학년제 운영 25교, 고교 창의교육 21교, 외국어교육 47교,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6교, 교내 동아리 150개팀, 생존수영 교육프로그램 65교, 꿈의 학교 73교 등이며 69억 5200만원이 책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