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제외 도민 253만여 명 대상
경기도의회 9월 15일 의결, 전체 도민 지급 결정
경기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 7000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경기도는 확진환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 9790만 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다.
경기도는 내국인 252만 1000명, 외국인 1만 6000명 등 모두 253만 7000명이 이번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급액은 정부 상생국민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다.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경기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
경기도는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접수 신청 첫 주 4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시행한다.
따라서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0월 13일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정부 상생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중고 거래나 차별 행위 발견 때 경기도 SNS 사회관계망이나 경기도콜센터(031-120)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