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덕지구 개발, 우선주는 없지만 풋옵션 권리는 문제
규모 작은 3개 업체가 특정비율로 사도록 설계…왜?

 

유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판박이라는 평택 현덕지구 개발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하며 금감원에 이들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촉구했다. 

대형 개발사업에 민간은행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형태로 겉으로는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부실한 영세기업에 지분을 몰아주는 길을 열어뒀다는 지적이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제 지역구인 평택 현덕지구는 원래 민간개발로 추진되던 곳인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취소돼 민간합동개발로 추진되고 있다”며, “작년 연말에 DGB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또한 “현덕지구 개발에는 다행스럽게 우선주는 없다”면서도 “재무적 투자자가 풋옵션을 행사할 권리가 달려있다”고 밝혔다. 

일정한 가격에 매도할 권리를 뜻하는 풋옵션은 투자자에 대한 안전장치로 마련해 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풋옵션 행사 때 특정사업자에게 지분이 집중될 가능성을 열어둔 점을 지적했다. 풋옵션 행사 관련 내용이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7개 업체 중 규모가 작은 3개 업체가 각각 특정비율로 사도록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풋옵션을 수용 가능한 재정능력이 검토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랜드영 이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다. 리얼티플러스도 부실회사고, 오츠메쎄 여기도 자본잠식상태였다가 나아지는데 규모는 아주 작다”고 말했다. 

또한 오츠메쎄 대표이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팬클럽 대표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점도 지적했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상식을 가진 금융기관이라면 1조 4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본잠식 상태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빚더미 회사한테 풋옵션을 걸어놓는 건 이해가 안 된다”며, 정은보 금감원장을 향해 “어떤 형태로든지 이 금융기관들을 현장 검사할 때 꼭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