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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불법 적발’
허훈 기자  |  ptsisa_hoo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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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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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4월 30일 121곳 수사, 17곳 불법 적발
평택 A 업체, 지정수량 40배 아세톤 나대지 보관


 

   
 

위험물을 지정수량 40배 초과해 나대지에 저장하거나 각기 다른 위험물을 한곳에 같이 저장해 대형사고 가능성을 키우는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50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1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9건 ▲위험물 혼재 금지 위반 2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6건 등이다.

먼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한 11건을 보면 평택시 소재 A 모 업체는 지정수량 400리터의 40배가 넘는 아세톤 1만 6000리터를 저장소가 아닌 회사 나대지에 저장하다 적발됐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400리터가 넘는 아세톤을 저장할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안산시 소재 B 모 업체 역시 지정수량의 28.5배에 해당하는 제4류 위험물 제1석유류 시너 등을 저장소가 아닌 공장에 저장하다 적발됐다.

연천군 소재 C 모 업체는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도록 허가받은 옥내저장소 내 미허가품목이자 제1류 위험물인 과황산나트륨 2톤을 저장·사용했다.

특히, C 업체의 경우 제4류 위험물인 개미산과 제1류 위험물인 과황산나트륨을 혼재 저장할 수 없음에도 함께 저장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업장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도 곳곳에서 확인됐으며, 주요시설을 고의적 폐쇄·차단한 업체 등 3곳은 형사입건하고, 고장 난 소방펌프를 방치하는 등 3곳에는 과태료 처분토록 관할 소방서에 통보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품명 외 위험물을 혼재 저장한 업체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험물은 저장·취급 상태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차이 나는 물질이고 한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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