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무 불구 재정지원 無, 1대당 연간 200만원 소요
市, “운영비 국비 지원해 자치단체 재정 부담 줄여줘야”
평택시에 설치된 CCTV는 3월 말 현재 방범·안전용 444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용 60대, 산불과 상수원 등 재난감시용 32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등 기타 10여 대 등 모두 550여 대에 달하며 그 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중교통과에서는 2013년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설치에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유지·관리비로 3억 8224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평택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의 경우 전액 시 예산이 투입되나 범칙금으로 환수되기 때문에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평택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방범·안전용으로 활용하는 CCTV다. 자치행정과에서는 2013년 98대의 CCTV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으로 7억 12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 중 국비 4억 7900만 원과 도비 4800만 원 지원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평택시에서 신규 설치에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억 8500만 원으로 시 재정 규모에 비해 그다지 큰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될 금액이다.
하지만 이를 유지관리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은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행정과에서는 2013년 유지관리비로 8억 39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전액 평택시가 부담해야할 예산으로 CCTV 1대당 연간 192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 셈이다.
평택시 자치행정과는 해마다 100대 정도의 방범·안전용 CCTV를 신설할 계획이어서 유지관리비도 그만큼 계속 증가해 평택시 재정에 큰 골칫거리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방범·안전용 CCTV는 국가사무인 방범과 치안업무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대신 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평택시는 소사벌택지개발지구에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올 8~9월 경 착공해 2014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구축비의 50%만 지원하고 최소 수십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평택시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경기도 실·국장회의나 안전행정부에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비 국비 지원을 수차례 건의했다”며 “평택시의 경우 도농 복합도시라는 특성상 CCTV 수요가 더욱 많기 때문에 향후 유지관리비 지원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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