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산지소운동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비중 확대방안 계획
미국, CSA 공동체지원농업·1년 단위 회원제 계약재배 직거래
영국, 지속가능한 농업 공공급식 부문에서 로컬푸드 사용 장려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으로 유명한 일본은 이미 1960년대부터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제휴가 이뤄져 1999년 신농업기본법과 ‘식육食育추진기본계획’을 제정한데 이어 2003년에는 농림수산성이 지산지소 추진에 관한 정책제안회의를 개최하면서부터 전국적으로 지산지소운동이 전개됐다.
일본 혼슈 서쪽에 위치한 효고현은 지산지소 운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꼽히는데 효고현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2004년 7월부터 ‘효고현 식품 인증제도’를 도입했으며 이 제도는 효고현 내 농수산물 중 국가에서 정한 기준 이내의 제품에만 적용될 정도로 선정기준이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효고현은 ‘농림수산 비전 2015’를 통해 2015년까지 직판소를 현재의 430여개 수준에서 540개로 확대하고 학교급식에서 차지하는 지역 내 농산물 공급비율을 25% 수준에서 30%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지역농산물 100% 소비의 날’을 신설해 지역 농산물만을 사용한 메뉴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은 교내 방송이나 수업을 통해 지역 농산물 사용의 의의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또한 농협이 생산자의 이름이 적힌 직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판매장 외에도 대형 유통매장에 지역 농산물 직매코너를 설치해 지역 소매점과의 계약판매와 학교에 안전한 급식제공 등으로 지산지소 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1986년에 시작된 ‘CSA 공동체 지원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1년 단위의 계약을 해서 생산자의 재배가 이뤄지는 회원제 직거래 형태를 띠고 있다. 1회 공급기간의 공급 분은 share라고 하며 1share는 성인 2인과 자녀 2인 정도로 구성되는 가족의 소비를 상정한 내용과 양으로 구성돼 있다.
연회비는 그해의 공급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생산자에게 지불되고 미리 지불된 연회비는 흉작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나 공급품목을 변경해야만 하는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 또 과잉공급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도 지불되는 비용에 대한 변화는 없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CSA는 2004년에 1000여개소로 증가했으며 2007년에 1308개소로 증가해 연간 12%씩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CFS(Community Food Security) 역시 CSA와 비슷한 맥락으로 로컬푸드의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먹을거리 보장이 핵심이다.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민간부문에서는 가능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먹을거리의 소비를 증진해 소비자들의 건강문제를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동시에 지역 소농들의 생계도 보장해 먹을거리 정책과 보건의료 정책을 연계하고자 노력했다.
영국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 정책’
영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로컬푸드 정책의 기본 밑그림을 그려주고 이를 지자체와 NGO 단체들이 지역 내에서 활발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 형태다. 영국 정부에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공공급식 부문에서 로컬푸드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다.
먹을거리 구매조달 계약에 있어서는 로컬푸드를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지역 농민들만이 공급할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먹을거리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친환경 먹을거리 공급,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된 교육 및 농장체험 방문활동까지 공급, 회수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고 사용 후 다시 회수해 갈 것 등의 조항을 달아 수입산 농산물보다 지역 농민들이 생산하는 로컬푸드를 우대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정부가 공공급식 부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로컬푸드의 수요가 임계점을 넘어 전 사회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데 있어 공공부문의 선도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 런던에서는 4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사용량을 10% 선까지 높여나가는 프로젝트를 2년간 시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