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과 30일 브레인시티 첨단복합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재개를 위한 비공개회의가 경기도청에서 개최됐다고 한다. 그동안 ‘브레인시티개발’이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지역사회의 민·민(民·民)갈등 그리고 민·관(民·官)갈등을 조장했다. 오랜 진통 끝에 평택시가 산업단지 18만 평에 대한 분양확약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며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이 평택시와 경기도·사업시행자·성균관대학교 사이에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지 반신반의 속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평택시가 산업단지 18만평에 대한 분양확약 의사가 있다는 것과 이 경우 사업시행사가 나머지 사업자금(80%)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지, 평택시에 추가적 부담을 지우지 않을 수 있다는 확약을 해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평택시와 경기도·시행사 등 사이에서 긴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소식에 지역 민심은 시행사의 꼼수다, 정치적인 빅딜이다, 지금이라도 사업이 재개돼야 한다는 등의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재개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평택시가 주주협약에 따른 지분 20%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18만평에 대한, 금액으로는 약 3800억 원 상당의 분양확약을 해 줄 경우 ‘브레인시티개발’의 운영출자자가 나머지 80에 대한 자금조달을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는지 여부와 20에 대한 분양확약을 해 줄 경우 평택시에 추가적 재정 부담이 없다는 것을 운영출자자와 금융권이 명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칭찬받아야 할 대목이다.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추진돼야한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본다. 수도권 남부에 위치한 평택시는 서울의 위성도시이다. 위성도시로서 재정자립도가 낮고 도시의 스프롤현상이 매우 심한, 소비의 도시이다. 여기에 한국 내 모든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군사도시로서의 강한 이미지를 지양하고 자급자족의 경제도시를 구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문화·관광·의료·상업 등 융 복합적인 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사업추진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평택은 위기 상황이다. 산업도시로의 첫 관문인 서탄산업단지·황해경제자유구역 한중지구·현덕지구·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등이 취소 또는 좌초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평택시의 사업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은 분명 지역사회의 위기감의 팽배함과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아울러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시행관계자간 협의가 도출 된다 해도 평택시의회와 평택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탐탁치 않은 사업이지만 평택시 교육의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명분이 있고 채산성이 있다면 지금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야만 한다. 
평택시는 1892만 5671㎡(572만평)를 산업용지로 배정받아 조성 중에 있다. 그러나 부동산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화와 PF금융시장의 자금 경색으로 도시개발 또는 산업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는 상황이다. 때문에 평택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엿새간 미국을 다녀올 예정에 있다. 이번 미국 방문은 신뢰에 기초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설계하고 오마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물론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선언도 채택할 예정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외교 방문길이다. 그러나 “한국 내 주둔중인 주한미군과 기지의 평택으로의 전략적 재배치에 따른 ‘평택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 줌의 추억이었고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주는 격이다”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들춰내어 공론화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야할 때이다.
박근혜 정부가 12조원의 대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및 저성장 시대에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발굴과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미래사회의 대안 투자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이 답이다.

 

 

 

 


김진철 대표
평택부동산 메카 1번지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