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3월 17일 평택시청 중앙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건설노동자 산재사망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3월 11일 이천시 백사면 아파트 신축 공사장과 3월 15일 평택시 고덕동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산재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에 나선 것이다.

기자회견은 경기도 평택시와 이천시 두 곳에서 각각 진행됐다. 평택시청 중앙현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평택안성지부와 진보당 평택시위원회가 참여해 힘을 실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건설 현장 특별안전점검을, 평택시와 이천시에는 책임자 엄벌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대표발언에 나선 김현래 진보당 평택시위원장은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600여 건이 조사됐다. 그중 기소된 사건은 두 건”이라며, “평택의 현장에서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평택시는 지금부터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명목 하에, 정작 정부에서 개선하고 바로잡아야 할 건설사 불법행위는 외면한 채,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열을 올리면서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공기 단축으로 인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건설 현장에서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건설사 편에 서서 건설노조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설 현장에 인허가권을 갖고 있지만 시민이 죽어가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며, “건설노동자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요구한 재발방지대책은 ▲산재사망사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건설 현장 특별근로감독 ▲평택시·이천시 건설현장 지도감독 강화,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건설 현장 안전점검 시행 ▲정부의 건설노동자 살리는 대책 수립 등 네 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