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안성시 출신 경기도의회 의원 논의 자리 처음 공개
경기도수자원본부 보고, “국토부-평택시 큰 틀 합의” 논란 예상
평택시, “논의 오간 건 사실, 현재 입장 밝힐 단계 아니다” 답변

경기도 수자원본부 업무보고 자료
경기도 수자원본부 업무보고 자료

 

<본지 단독보도> 올해 3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300조원 규모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시 이동읍 추진계획과 맞물려 평택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평택시사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 5월 22일 안성시에 지역구를 둔 경기도의회 의원 세 명이 모여 “안성시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규제 원인인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 대상에 포함해 향후 산업단지 주변 업체 입주 등 체계적 개발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날 경기도의회 의원사무실에서 열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의는 안성 출신 박명수, 양운석, 황세주 도의원과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평택시 유천상수원보호구역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경기도 추진사항에 대해 경기도수자원본부 보고를 듣고 규제로 인한 안성시민의 피해 내용을 언급하며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수자원본부 ‘업무보고서’ 내용 가운데 ‘검토사항’에 “용인 국가산업단지 입지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축소로 가닥을 잡았으며, 국토교통부와 평택시가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앞으로 평택지역사회에서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민과 시민사회, 환경단체의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큰 틀에서 합의’라는 문장이 보고서류에 포함돼 평택시가 시민을 기망欺罔한 행정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경기도의회 평택지역 도의원들은 아직까지 공동 입장을 내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여·야를 떠나 대책을 숙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용 경기도의회 의원은 평택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에 대해 “2021년 6월 30일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용인시, 안성시, 한국농어촌공사’는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며, “협약 핵심은 2030년까지 평택호 수질 3등급, 정책목표 2등급과 상수원 규제 합리화를 위해 6개 기관이 공동 노력하며, 이웃 지자체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근용 도의원은 “현재 ‘상생협력 민·관·정 정책협의체’가 구성돼 운영 중이므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앞서 평택호 수질 개선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상생협력 민·관·정 정책협의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한다”는 말로 현재 상황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도 “원칙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반대 입장”이라고 말한 후 “평택시민사회 여론과 평택시 행정의 현재 입장을 확인한 후 조만간 평택 출신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모여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 환경국과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복수의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축소 또는 해제 논의가 정부나 경기도 차원에서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평택시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며 조심스런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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