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관련 사건사고 처리를 위한 평택시의 로드맵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세계 최대 규모 해외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평택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민 피해만 가중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지난 5월 6일 오전 주한미군 F-16 전투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평택시 팽성읍 노와1리 47-2번지 일대 농경지 피해 보상에 대한 주민 민원을 평택시 공무원이 제대로 답변할 수 없을 정도로 ‘깜깜이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13일 오후 팽성읍 노와1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평택시 주관 ‘전투기 추락사고 피해 주민간담회’에 평택시 안전총괄과를 비롯해 한미국제교류과, 생태하천과, 농업정책과 등 관계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했지만 주민 애로사항을 듣는 수준에서 간담회가 진행돼 피해 주민의 궁금증만 증폭시켰다.

피해 주민들은 ▲농작물 경작 재개 시기 ▲피해 보상 절차 ▲피해 보상 범위 ▲보상 규모 산정 방법 ▲특수 작물 보상 방법 ▲토양 오염 정화 ▲피해 보상 시기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지만 피해 보상에 대한 평택시의 로드맵이 갖춰져 있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추측성 답변을 하는데 그쳤다.

임윤경 평택평화센터 대표의 주한미군 사건사고 처리와 피해보상 사례를 듣고서야 참석한 주민들이 흥분을 가라앉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주민간담회에 참석한 김승겸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전투기 추락사고 피해 주민에게 평택시가 피해보상 절차와 보상 규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사고가 날 때마다 ‘한미SOFA, 주한미군지위협정’으로 인한 제약만 애기할 것이 아니라 이번 전투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평택시가 주한미군 사건사고 유형별 로드맵을 만드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민간담회는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으며, 주민 의견을 모은 뒤 피해 보상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