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웅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이 6월 15일 ‘경기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경기민예총과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가 이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는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을 파탄내기 위한 토론회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성명에서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예술인의 활동에 소중한  사회적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이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마련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현행법인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해 ‘예술활동증명’을 득한 예술인에 한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러 차례 의견을 모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술 활동 증명 유효자는 누구인가’라는 내용은 법과 제도와 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분히 합리적 방법론을 통해 규명할 수 있다. 이를 핑계 삼아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에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은 정책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그게 문제라면, 중앙정부가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자 선별을 위해 마련하여 근거하고 있는 법률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진행 중인 예술인 복지정책에도 시비를 거는 셈이 되는 것”이라며 “정책의 실질적 의미와 가치를 정확하게 읽어주길 바라며, 국민의힘 강웅철 경기도의회 의원은 시대에 반하는 예술 정책의 단초가 될 졸속 토론회를 당장 취소하기 바란다. 아울러 경기도 모든 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인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이 빠른 시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안의 상임위와 본회의 상정과 의결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