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제역세권 공공주택비상대책위원회 거센 반발
정부 강제수용 주민 피해 극심, 적극 철회 요구

 

정부가 평택지제역세권을 토지수용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하고 평택시가 이를 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주민 주도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고덕면 일대 수용되는 토지주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8일 고덕면행정복지센터에 모여 정부의 일방적 강제수용 방식에 강하게 항의하며 임원진을 구성하고 자문을 맡을 법무법인까지 선정해 본격 대응에 나섰다. 

평택지제역세권은 환지방식 민간개발로 추진되던 것을 지난 2021년 평택시가 주도해 공공개발로 추진하면서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아 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15일 토지수용 방식으로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해 콤팩트시티를 조성한다고 발표했고 평택시도 6월 1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토교통부 발표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언론브리핑에서 “평택시 주도로 공공개발을 추진하던 중 정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로 사업을 확대 개발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해 정부안을 수용했다”며, “이번 공공주택지구 선정으로 GTX A노선과 C노선 연장 수요를 확보했으며, 교통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사업 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고, 평택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며, 보상제도가 잘 돼 있어 주민에게도 유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우현 지제역세권 공공주택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종 목표는 주민 피해 없는 도시개발”이라며, “LH 토지수용방식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매우 불합리하게 수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우리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고 시세보다 헐값에 보상하고 보상가의 약 30%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가라고 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정부 수용 발표에 대해 적극적으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민 의견 청취, 국방부, 농림부 등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지제동과 고덕면 일원 평택지제역세권을 2024년 하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자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로, 453만㎡(약 137만평)에 대해 2026년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한 뒤 조성공사에 착공해 2032년 조성공사 준공, 2033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3만 3000호 규모의 콤펙트시티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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