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이 평택시의회에서 밝힌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조정’ 발언이 지역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각계에서 정장선 시장의 발언 취지가 무엇인지 파악에 나서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11월 29일 열린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2024년도 평택시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던 중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조정 의사를 밝혔다. 

평택시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조정 의사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택시의회는 오는 12월 18일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뜻을 반영해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진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이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시사했다. 

또한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임을 감안해서 개발방안과 수자원 안심 대책이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실익도 언급했다. 

그동안 평택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권한을 가진 지자체로 수질보전과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밝혀왔으며 최근까지도 그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에 710만㎡(약 215만평) 규모로 조성하는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평택시는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발표 직후부터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으나 결론은 일부라도 해제하고 그 대신 실리라도 찾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설 지역은 용인시 이동읍 시미리와 화산리, 남사읍 창리 일대로 산업단지 일부가 현행법상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평택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 현행법에는 상수원보호구역 경계구역 상류 유하거리 10㎞ 이내 지역의 경우 공장설립이 제한되며,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유하거리 7㎞ 초과 지역은 공장설립 승인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현재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용인시, 안성시, 한국농어촌공사가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평택호 수질 3등급을 달성 등 하류 지역 수질개선을 목표로 세우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목표 달성 시기까지는 7년이나 남았고, 정부에서도 이에 관한 별다른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평택시가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언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평택지역 환경단체의 입장이다. 

전명수 평택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는 “평택시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데 왜 정부를 대변해 앞장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설사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는 처지라 하더라도 최소한 수질개선 비용이라도 정부의 약속을 얻어내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민 환경단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