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한국 사회는 과거보다 더 행복해졌을까? 이 물음에 UN, 세계행복보고서 등에서는 ‘부’ ‘GDP 국내총생산’과 같은 물질적 측정 기준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평택시 인구는 통계청 기준 2023년도 59만 명으로 경기도에서 네 번째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인구증가는 경제, 사회, 문화, 주거 등의 영역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에 맞는 행복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 글은 평택복지재단이 2023년 실시한 ‘평택시민 행복 실태조사’ 결과로 인구 60만을 넘어 100만 도시를 꿈꾸는 평택시의 행복 정책 수립에 앞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민의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행복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 성장 위주의 행복에서 질 높은 행복 사회로의 전환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발전과 함께 생활환경도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소득, 주거 불안, 교육 불평등, 안전 위협, 환경오염, 자연재해 등과 같은 사회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사회의 발전 정도를 측정할 때 생활환경이나 생활 조건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넘어 주관적 관점에서의 측정지표를 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점차 국내·외에서도 주관적 관점에서의 행복 정책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즉 앞으로의 행복 정책이란 GDP와 같은 성장 위주의 행복에서 총 행복(GNH : Gross National Happiness)으로의 전환, 물질의 부를 추구하는 개발성장사회에서 질 높은 삶과 행복 사회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 세계 146개국 중 59위

행복에 대해 통계청의 삶의 질 조사, 국회미래연구원의 한국인의 행복 조사, 서울 행복지표 조사연구, 시민 행복 증진조례 신설 등 국내 다양한 정부 기관과 지자체에서는 행복 관련 연구와 조례 신설 등 행복 정책을 준비·시행하고 있다. 

2023년 10월 현재 23개의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는 행복 증진조례가 제정돼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들의 행복 정책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22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0점 만점에 5.94점으로 146개국 중 59위에 머물렀다.

행복이란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은 상대적이며 이전에 충족시키지 못했던 어떤 상태가 충족되었을 때, 이전의 상태와 비교해서 행복하다고 볼 수 있다. 행복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기본적인 인권에는 행복추구권이 포함돼 있어, 법률에 의거해 누구든지 동등하게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의 정체를 모른 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초조감에 싸인 사람이나, 욕구 충족을 최우선에 두어 욕구가 한없이 팽창했을 때 그것을 채우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투하지 않는 한 제약을 받는 일은 없지만, 자신의 행복을 어떻게 추구하든 간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OECD 어린이 행복 지수 한국 66.5%,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OECD 어린이 행복 지수에서 자기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덴마크가 88.6%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66.5%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청년층의 행복 지수는 다른 연령대보다 더 낮게 나타난다. 청년의 행복 지수는 청년에서 노인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청년층의 행복도가 낮은 이유는 취업난과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청년들의 성취하고 싶은 욕망과 현실적으로 성취하지 못하는 상실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행복도가 낮아진다고 보고된다. 

중년기는 청년기와 노년기의 중간에 있는 ‘샌드위치 세대’이다. 2012년부터 UN에서 ‘세계행복보고서’가 발간된 이래 많은 연구에서 중장년기의 주관적 행복 지수가 가장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중장년기의 낮은 행복감은 노년기의 행복감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2년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경제발전으로 국민 생활 수준 상승과 평균 수명 연장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5년 20.3%, 2060년 43.9%로 추정된다. 초고령사회 문제는 단지 인구 비율이나 길어진 평균 수명이 단순히 생존 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 노년기의 행복한 삶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건강 나이, 그리고 이들이 체감하는 행복감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 행복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복 지표 개발 필요

행복 지표와 관련한 지표로는 부탄의 GNH 국민행복총지수, 유엔개발계획이 발표한 HDI 인간개발지수 등의 객관적 지수와 행복도 측정조사가 있다. 

부탄은 정부가 국민총행복지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직접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이다. 많은 국가가 행복도의 정책 활용에 있어서는 부탄의 선도적 조치를 추종하고 있다. 

UN의 행복보고서는 국제적 차원에서 행복을 측정하는 첫 시도이다. 2020년에서 2022년까지를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237개국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1위인 핀란드를 포함해 북유럽국가들이 8위까지 차지하고 있다. 행복 지표는 1인당 GDP, 사회적 지지, 건강한 기대수명, 삶의 결정권에 대한 자유, 관대함, 부패 인식 등 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행복 지표는 지역주민의 행복 수준을 양적·질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더 나은 행복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생애주기별, 영역별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에 더욱 적합한 행복 지표를 개발해야만 한다. 

■ 평택복지재단 시민 행복 증진 연구 수행

평택시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는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올리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의 행복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3년 평택복지재단에서 실시한 ‘평택시 행복 실태조사 연구’는 대한민국 행복지도, 서울, 전북, 충북, 충남, 대전, 제주, 경남, 천안, 고양, 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등의 행복 연구를 참고해서 행복 영역을 구분, 지표 내용을 정리했다.

평택시에 적합한 행복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 24명, 학계 5명, 기관 5명, 읍면동 협의체 의원 25명 등 모두 59명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또한 관외에 있는 행복 연구 전문가 3명을 섭외해 1차 의견수렴 내용타당도를 포함하고 그 내용으로 행복 지표 2차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즉 행복지표 1차 의견수렴과 2차 의견수렴, 내부 연구진 검토 등의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된 ‘평택시민 행복 지표’는 8개 영역 75개 지표, 147개의 문항으로 확정했다. 

평택시 행복 연구는 경쟁 위주의 사회 분위기와 가족해체, 고령화, 양극화,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점에서 평택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정책목표를 제시할 때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목표뿐 아니라 주관적 만족도를 포함한 행복 수준을 밝히면서, 현재 평택시민의 특징과 평택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평택시사신문> 지면에서는 다음 호에 2부 평택시민 행복 실태조사 결과를 조명한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복지재단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 연구발간물에서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