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원이 2월 5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2024년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와 고금리의 글로벌 복합위기, 국내적으로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평택시도 국세와 도세 감소에 따른 이전 재원이 감소하고 반도체 업황 부진 등에 따른 지역 기업의 영업이익 급감으로 인해 지방세가 감소하는 반면 세출은 급격한 고정 경비 증가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강정구 의원은 “평택시는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과거를 되돌아보고 재정비해야 한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충분한 역량이 있는 만큼 세입과 세출 여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재정 운영에 부담되는 부분은 과감히 걷어내고 효율 극대화 방안 모색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여력 확충 ▲꼭 필요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 시기 적절한 재원배분 필요 ▲선심성 사업과 관행적 지원 예산의 객관적 평가로 일몰이나 통폐합 고려 ▲과다예산 검토 ▲체계적 관리방안과 효율적 운영방법 모색 ▲다양한 재정수입 확충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다. 

또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대외적으로는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확보 등 이전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국도비 공모사업도 선택적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정구 의원은 “공모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필요한 사업인지 논의과정을 거치고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은 선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사업비에 재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