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보조금 삭감돼 대책 방안 필요
전기차 보급 위한 충전 인프라 확충 당부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이 지난 2월 28일 열린 2024년 경기도 미래산업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친환경차 사업을 점검하고 정부 기조에 따른 대응방안을 요구했다.

서현옥 도의원은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삭감과 보급 계획이 상충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제도 개편안은 배터리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에너지밀도가 낮은 중국산 LFP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은 보조금이 줄어든다.

이 경우 에너지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는 국산 전기차에 유리하지만,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 국내기업도 LFP 배터리 도입을 늘리고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과장은 “기업이 자구책으로 자동차 가격 할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기도는 연구개발에 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개발 동력을 높여주는 등 다른 방식의 지원을 계획 중이며 개발 측면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서현옥 도의원은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LFP 배터리 장착 전기차를 양산하는 도내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살펴주길 요청”하며, “다양한 전기차 보급으로 추가 수요가 확대되는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하는 트럭, 중장비 전기차에 대한 급속 충전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전기차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인프라 구축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은 이차전지 관련 기술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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