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평화시민행동이 지난 3월 8일 성명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공수사권 복원’ 발언을 규탄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앞서 3월 7일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총선 승리 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평택평화시민행동은 이에 대해 “지난한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를 통해 경찰로 이관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하자는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은 역사적으로 드러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부인하는 것이자,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인권침해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종북프레임을 다시 가지고 와, 선거를 위한 공략으로 반대 진영을 공격하고, 그 수단으로 국정원을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깨트리고 인권침해와 부정부패를 불러올 것”이라며, “막연하게 국가안보를 위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이 필요하다는 한 위원장의 입장은 진실을 오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평택평화시민행동은 마지막으로 “대공수사권 복원을 선언한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며 대공수사권 복원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