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민간분양의 ‘토지 공급’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해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사업 모델이다.

LH가 1000억 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 공급과 900억 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결합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민간사업자와 계약했을 때 민간사업자는 차액인 100억 원만 납부하고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받아 민간분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후 민간분양사업으로 회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활용해 LH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통상적으로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 대금을 모두 납부 후 가능하지만,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사업자의 용지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민간분양사업 회수대금으로 공공주택 건설이 가능해 자금의 선순환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고덕국제신도시는 GTX A노선·C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입주로 주택 수요가 풍부해 민간의 주택 공급 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적의 입지라는 판단이다.

지난 3월 15일에는 SETEC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는 5월 중에는 공고를 내고 8월 말까지 제안서를 접수해 올해 연말 계약체결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