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 조정자 필요, 개발사업 불확실성 해소 적격자 뽑아야

 4월 11일은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 투표하는 선거일이다. 평택갑·을지역 예비후보자가 20여 명을 넘어서 어느 때 보다 더 기대와 열기가 가득하다고 본다. 저마다의 정책 비전과 신념을 가지고 출마 하였으리라 본다. 많은 예비후보자들이 평택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시민의 발이 되어 산적한 지역 일들을 해결하겠다고 하니 너무나도 감사하며, 동참하고 싶다. 하지만 19대 총선이 개인의 신분상승을 위한 동아줄이라고 생각하는 후보가 있지는 않을까? 기대가 큰 만큼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이러한  눈꼽만큼의 근심 걱정거리는 나의 기우이기를 바라며 4·11 총선에서 21세기 ‘환황해권 국제화 계획 도시’를 위해 후보자들이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까 말하고자 한다.
첫째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 지연에 따라 차질을 빚고 있는 ‘지역개발계획사업’들에 대한 추가지원 모색이 필요하다. 2016년 용산기지 평택 재배치와 2004년 평택지원특별법 제정에 따라 행정부처별 18조8천억 원의 87개 지역개발계획들이 연차별 개발 계획에 의거 시행되고 있지만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시작도 못하고 있는 사업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화체육관광부다. 사업시행 5년차 해인 2011년 12월 23일 ‘평택지역개발계획 발전방안’ 최종보고회에 따르면 문체부 예산액 6408억원 중 이미 투자된 예산은 29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5%의 지원에 지나지 않는다.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을 감안하여 예산의 조기 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 정치인, 정부 부처에서 지원 약속한 지역개발 사업비를 포괄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받아 사업간 전용이 가능하도록 ‘평택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선출되었으면 한다.
둘째는 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의 제거에 있다. 2006년 이후의 ‘평택시개발계획’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 오른다. 삼성전자 고덕산업단지 유치, LG전자 진위산단 유치, 황해경제자유구역, 브레인시티, 고덕국제신도시, 평택호관광단지, 신장뉴타운 개발계획 등 손으로 헤아리기에 너무나 많은 정책 사업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번 달에, 아니 다음 달에 계약을 체결한다는 데’라는 설만 무성한 정책은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고 지역 주민간의 갈등만을 조장한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개발계획과 정책 사업에 대한 신뢰에 있다. 양치기 소년과 같은 말 정치는 오동나무 관속에 깊이 묻어 두기를 바라며,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개발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기업유치를 위한 세일즈를 하는 인물이었으면 한다. 평택시 기업유치 홍보자료에 의하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에는 포승제2산단(19만평), 브레인시티산단(73만평), 서탄산단(47만평), 한중테크밸리산단(40만평), 청북신재생산단(41만평), 마산이주산단(25만평), 청북물류단지(25만평)이 있다. 최근에 유치한 산업단지로는 고덕삼성전자산단(120만평), 진위LG전자산단(84만평),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80만평), 현덕지구(80만평), 청북고렴산단(8만평)등이 있다. 전체 산업단지 조성 면적이 662만평에 이르지만 분양이 이루어진 사업장은 찾기 힘들다. 유럽발 금융위기, 중동 이란국가의 불안정한 정치환경,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의 요인으로 주인을 찾지 못하는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세일즈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인구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초석으로 산업단지에 기업 유치가 시급하지만 세일즈 하는 인물을 만나보지 못했다. 신규 투자 유치에 따른 MOU(양해각서) 체결 시에는 많은 사람이 관여되지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취소되는 시점에서는 이들의 얼굴 보기가 어려워진다. 새로운 공약발표에만 생색 내지 말고 부진한 사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활로를 열어주는 인물, 세일즈 하는 인물이 있었으면 한다.
넷째는 인근 지역과의 상생을 통해 동반성장을 일궈낼 수 있는 인물이었으면 한다. 평택을 둘러싼 충남 당진. 아산시 간 상생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기이다.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 판결로 당진군에 귀속된 토지 3만2834㎡, 그리고 추가매립과 토사 퇴적에 의해 형성된 토지를 당진시가 2005년 11월부터 지적 등록한 토지 64만9641㎡를 더한 면적이 68만2476㎡로 양 지자체간 해상경계에 대한 첨예한 대립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서해안에 건립예정인 아산만조력댐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장·안정지구 도시재정비사업,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소규모 민간 도시개발사업, 교육·복지·경제 등의 많은 문제가 지역발전의 디딤돌이자 걸림돌로 남아있다. 21세기 환황해권 국제화 계획도시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잘 간다고 뛰어가지 말고, 못 간다고 기어가지 말라’는 말이 있다. 유권자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 귀 기울이고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비젼을 제시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인물이 선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진철 대표 
평택부동산 메카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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