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로 IMF이후 첫 감액추경까지 단행한 경기도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세 징수강화에 나섰다.
27일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8월 21일 현재 경기도세 징수실적은 3조 7305억 원으로 목표대비 50.9%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징수실적인 56%와 비교하면 5.1% 하락한 수치다. 경기도 재원의 52%를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실적은 2조 820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51.1%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53.8%와 비교하면 2.7% 하락했다.
경기도는 하반기 징수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논의 등으로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돼 목표달성 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8월 27일부터 10월 말까지 2개월 여간 세정팀과 세무조사팀 직원 10명으로 구성한 2개 점검반을 31개 시·군에 파견, 도세 특별징수대책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반은 종교시설이나 공장 등 비과세 대상 시설들이 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실태와 대규모 건축물 취득법인 조사실태 등 과세누락과 관련해 숨은 재원을 집중조사 할 방침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도세 징수를 강화하는 것도 재정확보에 중요한 수단인 만큼 징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