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이전 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이중 올가미

뇌사 상태에 이른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사망(사업포기)선고를 받아들이기가 무서워 계속 산소마스크 착용을 주장하는 시행사, 수용세대원의 재산권 침해와 개발행위 허가 규제 등의 멍에를 벗겠다며 사망선고를 주장하는 이해당사자간 대립 속에서 사후 처방전을 내려야할 평택시와 경기도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몸 통은 하나지만 머리가 둘인 콩나물처럼 시행사와 승인권자, 주민 간에는 아직도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잘못된 ‘콩나물 사랑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업시행까지 ‘산 넘어 산’
경기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평택시 등에 따르면 중국 대기업 대련화홍기업집단유한공사와 평택도시공사, 평택화홍, 다올신탁, 대우건설 등으로 구성된 (주)한중테크밸리는 포승읍 희곡리와 만호리 일대 132만2천㎡에 한중테크밸리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자본금 138억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하지 못해 사업 취소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주민대책위위원회 최완혁 분과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주)한중테크밸리 AMC사인 평택화홍과의 회의를 통해 “평택한중테크밸리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대련화홍과 평택화홍은 2월 15일 전후로 출자자 이사회에서 결의한 증자금을 3월 31일까지 납입할 것을 주민대책위와 약속한 상황이다. 부득이하게 3월 31일까지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반드시 증자 주금을 납입토록 하겠다고 약속을 받아 냈으며, 만약 약속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둔 상태이다. 138억원을 증자해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다 해도 토지보상비 약 4500억원과 기반시설 확충비용 1136억원 등 총 사업비로 6536억원을 투자해야 될 상황이다. AMC사인 평택화홍에 따르면 북경건설공사와 대련화홍공사간 3월 7일경 기본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건설사의 지급보증 거절, PF자금의 유동성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이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총체적 문제점 드러난 사업
당초 2006년 평택시와의 기본협약체결 당시 한중테크밸리는 일반산업단지(132만2천㎡)로 추진될 계획으로 평택항 주변 포승읍 만호리와 내기리, 희곡리 일대 1.32㎢에 산업단지 조성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을 평택시가 2008년 10월 10일 고시한 상태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역균형발전과 대중국 무역 교두보 확보차원에서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적용 2008년 5월 6일 황해경제자유구역(1063천㎡)으로 지정해 하나의 사업구역에 두 개의 법률이 적용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LH공사의 사업포기로 지구지정 면적 축소에 따른 개발계획변경(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경제자유구역법’ 이중고시 문제를 해결해야만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맹점을 안고 있다. 사업시행 5년차인 한중테크밸리가 왜 지지부진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인 것이다.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책임질 부처도 없으며 시행사와 승인권자, 주민 간 사업 파트너십 또한 부재라고 볼 수 있다. 또 부풀려진 수익성과 개발효과도 화를 키운 셈이 됐다. 총체적인 문제 속에 개발행위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수용 세대원들만 가슴을 치며 발만 둥둥 구르고 있는 상황에 있다.

앞으로의 일정은?
현재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주)한중테크밸리 AMC사인 평택화홍의 유상증자금 138억 출자에 대한 약속이행을 기다리고 있으며, 3월 6일에는 경기도 기업정책과와 해당 주민과의 대화도 예정되어 있다. 출자자의 약속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4월 15일 경기도가 시행사에 대한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한중테크밸리 사업면적 132만2천㎡에는 약 700필지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120가구에 이르는 주민들이 오늘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정작 그들을 보호해줘야 할 행정기관이 모르쇠 정책이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을 섬기는 행정, 그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김진철 대표
  평택부동산 메카 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