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미래 먹거리 산업의 전초기지에 대해 물으면 지역전문가·정치인·공직자, 그리고 일반시민 개개인 저마다가 평택항과 고덕 삼성전자 산업단지 및 진위 LG산업단지를 손가락에 꼽는 다. 그러나 무슨 여유인지 평택항과 관련한 각종 개발 사업들은 한 없이 더디기만 하며 평택항 개발 사업에 대한 총괄 업무 컨트롤 기능의 부재로 난항 중에 있어 보인다. 그러한 가운데 정치권과 경기도민의 무관심,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황해경제자유구역청 등 개발사업의 주체가 이원화돼 있고, 사업 시기·예산·목적 등이 모래알처럼 알알이 흩어져 있다.
평택항 개발사업에는 평택시·경기도 등 기초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의 중앙 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부품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항만 유지 관리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이 개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 물류거점의 ‘평택항’을 만들기 위한 부처 간 노력과 사업들에 대한 업무 컨트롤 기능이 없어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을 정도이다.
사공이 많아도 선장이 지도와 나침반을 들여다보며 항로를 잘 지켜 나간다면 배는 분명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평택항은 지정학적으로 수도권과 중부권의 중심에 입지하고 있어 수도권과 충청권의 물동량 운송처리에 최적이며, 발전적 잠재력이 높은 항이다. 분명 단점보다는 무한한 장점이 있는 거점항이다. 그러므로 평택시는 평택항을 동북아 물류거점의 최적항으로, 평택시 미래 먹거리 산업의 중심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선장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먼저,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평택시와 경기도 그리고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왜냐하면 평택항을 이용한 관광객과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어 열악한 현시설로는 안전과 처리에 문제가 많다. 경기도·평택시·해양수산부는 부처 간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에 대한 이해관계로 현행 여객터미널 확장과 신설부두 건설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해왔다. 비록 최근에야 민간건설 방식으로 사업시행이 최종 결정 났지만 똑 같은 길을 놓고 돌고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는 오명을 벗는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아직 평택항의 미래 발전 산업을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리더 해나갈 수 있는 업무 부처와 컨트롤 기능이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항만관리권은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 총괄하고 있는 가운데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역을 놓고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가 소송 중에 있다. 경기도·평택시·경기평택항만공사가 항만 배후지역과 국제여객터미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항만 및 해양수역 관리권이 없어 항만 발전에 주도적인 입장을 취할 수가 없는 상태다. 이러한 현황 타개를 위해 시민과 정치권 그리고 평택시는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
얼마 전 화성시와 평택시간 모래부두 관할 분쟁에서 안전행정부 ‘지역분쟁조정위원회’에서 평택시에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듯이 평택시와 당진시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 조정 분쟁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철저한 준비로 항만관리권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미래 평택항 발전에 초석을 놓는 계기로 삼아야만 한다.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조정 분쟁에서의 승소는 행정구역 확장에 따른 세수증대 및 관할 구역 관리권과 자치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사안임을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 일례로 ‘평택시 2020도시기본계획’에 행정 면적과 평택시 행정권역 면적표기에 평택시 부동산지적공부인 지적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동일 기재되도록 작은 부분에서부터 1600명의 공직자가 주의를 다해야 한다.
평택항을 두고 평택시와 당진시간 해양수계 관할권역 조정 분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평택항 서부두를 연결하는 연륙교 건설을 놓고 당진시와 긴장과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서부두 관할권을 더욱 확고히 하는 당진시와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반대하는 평택시 사이의 갈등과 긴장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는 평택항 개발사업 주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및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항만구역과 배후도시지역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컨트롤 기능을 갖춰 평택항의 미래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진철 대표
평택부동산 메카 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