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에는 수퍼갑(甲)으로 불리는 국내 굴지의 공기업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북·소사벌·고덕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대규모 토목과 건축사업 이고, 장기간의 사업기간을 필요로 하고, 규모 있는 주택건설을 위해 많은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수반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평택시 미래 주택과 도시계획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지금은 LH공사의 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평택시의 대응방안이 중요한 시점이다. 2014년 4월말 사업 준공 예정인 소사벌택지개발사업과 관련 11월 8일 평택포럼이 주최한 “소사벌신도시내  도서관 건립을 위한 토론회”가 평택시립도서관에서 진행됐다. 도서관은 문화시설로서 도시의 생활과 기능에 필수적인 물리적 요소로 구분돼 있다. 그럼에도 건립되지 않고 준공된다면 평택시가 자체 예산을 마련해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시행해야만 할 것이다.
도서관 등의 기반시설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데 약53개 종류의 시설물로 규정돼 있다. 기반시설 중 도시의 기능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게 되는데 이를 ‘도시계획시설 사업계획’이라고 한다.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며 승인권자는 도지지사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은 법률의 규정에 의거 수립되는 계획으로서 법률적 계획이며, 개인의 재산권 행사제한을 가하고 있어 구속적 계획이라고도 말한다. 그렇다 보니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평택시에는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토지 면적이 약 498만 2000㎡ (150만평)인 것으로 2010년 초 언론에서 발표된 적이 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토지 가운데 매수청구 신청 건이 해마다 4~5건에 불과하므로 현재 면적은 이보다 더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498만 2000㎡ (150만평)의 토지면적과 가격을 생각해 보면 지금 보상계획 중에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63만평)의 2배에 달하는 면적이며, 포승지구 토지 보상비가 약3900억 원에 이른다고 할 때 도시계획시설사업 면적 약 150만평을 준공 완료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7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리라고 추정된다.
이 같은 비용은 평택시 1년 예산이 1조 3000억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평택시의 올바른 대응방안이 위급한 도시기반시설 문제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선 평택시와 LH공사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갑(LH공사)과 을(평택시) 관계를 말하지만 뒤집어 살펴보면 갑·을 관계가 아닌 사업동반자 관계임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일방적인 요구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평택시는 인구 유입을 위한 촉진정책을 발굴하고 LH공사는 택지 조성분양가의 합리적인 가격책정과 많은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주택건설 수요자를 견인하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외부 인구유입에 의존해서는 소사벌 신도시 면적 91만평 중 유상공급면적 51%인 약 47만평을 매각하는 데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보여 진다. 저조한 인구 유입과 부동산 건설경기의 침체로 유상공급면적의 판매가 금액기준 20%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개발이익금의 감소를 가져와 원하는 신도시를 건설할 수 없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평택시와 LH공사는 사업 준공 전후를 즈음해 도시기반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정해 여유 용량을 산출하고 관련 법규를 검토해 불필요한 사항과 요인을 개선하고 개발이익금의 산정을 통한 이익금이 지역개발 투자를 위해 쓰여 질수 있도록 민·관·정이 참여하는 사업 협의체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북택지지구 내 669필지 중 단독필지용지에 구체적인 언급 없이 2층으로의 층수 제한으로 414필지가 분양됐지만 21필지만이 주택신축을 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 주민 등의 민원제기를 통해 여러 차례의 협의와 법률검토를 통해 1층을 피로티 구조로 건축토록 함으로서 층수 완화와 함께 주변지역의 주차장 난을 해소했음을 교훈삼아 봄직하다.
소사벌 신도시 확정 초기 주창한 ‘수도권 남부의 대표적인 주거신도시’는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김진철 대표
평택부동산 메카 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