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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국·도·시의원과 평택시 집행부와의 소통부재, 국·도비 확보 어려워”
박성복 기자  |  sbbar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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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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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현안 다루는 미래발전포럼에 시의원 참여 배제, 말이 되는가?”
“일회성 행사가 행복축제?, TV켜면 대형가수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19일 개회돼 12월 18일까지 3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2013년도를 마감하고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 평택시 살림을 계획하는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1일 시작해 28일 까지 각 상임위별로 행해지며 29일에는 그동안 실시된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22일 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3년 각 부처별 현황과 감사내용에 대해 알아봤다.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1일 공보담당관과 감사관을 시작으로 28일 송탄보건소·안중출장소까지 9개 부처와 관할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해당 집행부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었다.

○ 고정윤 의원 : 고덕국제신도시에 들어설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계획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감이 크다. 그런데 시의원들은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시민들이 선출해준 의원들이고 집행부가 간담회와 같은 자리에서 사업을 공유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
○ 이철순 기획재정문화국장 : ‘평화예술의전당’은 고덕국제신도시 제2단계 계획인 종합행정타운에 입지하게 되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쳤다. 당초 839억 원의 40%를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 60% 지원을 요청해 원활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기획재정부 승인을 위해 사전 용역도 진행 중에 있다.
○ 고정윤 의원 : 뉴평택포럼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매년 달라지는 내용이 없다. 포럼에 가보면 공무원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인데 매번 오는 사람만 온다. 한 시간만 지나면 갈 사람은 다가고 잠자는 사람만 있다. 시민 참여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
○ 이철순 기획재정문화국장 : 올해 12명으로 위원이 구성됐다. 시장과 대학 교수·도의원·시의원·기획재정문화국장·도시주택국장·문화원장·교수·시민 대표 등이며 매년 위원이 달라질 수 있다. 올해 주관단체 공모에 참여자가 없어 평택대학교에서 진행했다. 내년부터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
○ 김기성 의원 : 고덕국제신도시를 우리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택도시공사를 통해 5% 지분을 참여한 것부터가 잘못됐다. 기획 단계와 참여 과정에서 평택도시공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평택시가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 LH 등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며 소사벌택지지구 도서관도 수익이 생기면 하겠다는 것 아니냐?
2012년 시의회에서 제기됐던 미래발전포럼의 시의원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다. 시 현안에 시의원이 참여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이철순 기획재정문화국장 : 시의원 참여가 배제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다. 내년부터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고정윤 의원 : 평택예총과 평택시여성합창단의 잡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이철순 기획재정문화국장 : 그동안 예총의 잡음이 많았다. 이창녕 회장이 2014년 1월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8개 지부장에게 선언했다. 내년도에 예총은 잘 정리될 것이다.
○ 한병수 문예관광과장 : 여성합창단 관련 사항은 2개 단체가 분쟁이 있어 평택시여성합창단을 해체했다. 금년 말까지 재창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2013년 여성합창단 예산은 안 세웠으며, 2014년 예산 수립에는 반영했다.
○ 고정윤 의원 : 평택농악과 줄다리기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는 어떻게 추진돼나? 평택농악은 2010년부터 추진된다고 했는데 왜 못하고 있나? 전통문화를 통해 평택을 대표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안성은 전통문화를 상품화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 한병수 문예관광과장 : 평택농악의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는 2007년부터 추진해왔다. 그 사이 ‘아리랑’과 ‘김장문화’가 먼저 추진되면서 평택농악은 2014년 등재가 추진된다. 줄다리기는 우리시 동령마을과 오룡마을을 신청해 추진하고 있다.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상품가치가 커진다.
○ 명은희 의원 : 평택농악 사무국장 처리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
○ 한병수 문예관광과장 : 그제 사무국장이 교체됐다고 알려왔다. 현재 이 사건은 재판에 계류 중이다. 농악 관계자를 만나 유·무죄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확대되면 안 된다고 했더니 총회를 개최해 사무국장이 사퇴를 하고 새로운 사무국장이 선출됐다.
○ 고정윤 의원 : 북부문화예술회관 공사는 언제 완료했나? 2층 객석은 음향에 문제가 있어 해결해야 한다. 문예회관 대관 업무를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전산프로그램으로 통합관리 해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이철순 기획재정문화국장 : 통합관리 부분을 개선하겠다.
○ 김기성 의원 : 서부문화예술회관은 찬밥이냐? 왜 대관에 어려움이 있으면 서부로 가야하나? 서부문예회관에서 행사를 하려고 해도 공무원들이 남부로 유도해서 빼가는 실정이다. 문예회관은 짓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이철순 기획재정문화국장 : 서부 공연을 남부로 빼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좋은 공연을 남부에만 할애하지 않고 서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임승근 위원 : 북부문예회관 리모델링 시 좌우측 벽면이 울퉁불퉁한 것을 지적했는데 왜 음향문제를 얘기하느냐? 의원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준공해주지 말라고 했는데 왜 준공을 해줬나? 2층 양 옆은 유리로 막지 말고 대형 커튼을 설치해야 한다.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예술의 전당 등을 벤치마킹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 김기성 의원 : 리모델링 공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은 공무원이다. 개장기념으로 공연을 해보고 의자 배치를 개선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양옆을 막는다는 발상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음향 기준을 못 맞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오경환 의원 : 고덕국제신도시에 평화예술의전당 계획 시 야외공연장이 아파트 방향으로 되어 이충레포츠공원처럼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
○한병수 문예관광과장 : 2차 검토 때 업체에서 소음이 아파트 방향으로 가지 않게 설계변경을 해서 가져왔다. 개선이 됐다.
○ 오경환 의원 : 2012년 경기도내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하위 권을 차지했다. 2013년은 어떤가?
○ 이철순 기획재정문화국장 : 작년에 도내에서 30위를 해서 올 6월부터 부시장 주도로 보고회를 지속적으로 갖고, 155개 세부 지표 체크와 진행사항을 점검해 개선토록 추진해나가고 있다.
○ 김인식 의원 :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한 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올해 19건 채택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안제도가 활성화 되려면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제안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외부 전문 강사 교육도 필요하다. 공무원이 1700여명인데 제안 건수가 너무 적다.
○ 우제경 기획예산과장 : 올 4월 조례규칙 개정을 했다. 1200여건의 공무원 제안이 있어 이미 시상했으며, 시민제안은 222건의 제안이 있어 각 부서별 의견을 받아서 12월 중에 처리할 예정이다. 5건 정도의 좋은 제안이 있다.
○ 김인식 의원 : 시와 의회의 정책 소통이 필요하다. 국·도·시의원 합동 간담회를 하자고 했는데 올해는 못했다. 도비와 국비 확보 차원에서도 도움을 받아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에게 시장·국장·과장이 수시로 찾아가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우리시는 그런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 앞으로 정책협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 이철순 기획재정문화국장 : 의원님 얘기에 대해 반성한다. 내년부터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김인식 의원 : 낭비성 축제를 줄이기 위해 TF팀을 17회 운영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있는가?
○ 한병수 문예관광과장 : 평택만의 멋과 맛, 음식과 음악이 차별화된 축제가 필요하다. 대표성 차별성을 갖게 하다 보니 예산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 TF팀에 현실에 맞게 새로운 안을 요구해 그 안이 나오면 내년 예산으로 올린 3~4억 원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겠다. 장기 플랜을 갖고 진행하겠다.
○ 이철순 기획재정문화국장 : 내년부터 일회성 행사는 안하고 그런 예산을 대표축제에 사용하겠다.
○ 명은희 의원 : 올해 행복콘서트에 대한 자체 평가는 어떠한가?
○ 한병수 문예관광과장 : 1년에 한번정도 대형 행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번 행사에서도 그 시기에 대형 가수를 섭외하기가 힘들었다.
○ 명은희 의원 : 왜 대형가수가 필요한가? 이벤트 행사는 우리시가 지양해야 한다. 작년이나 올해나 누구를 위한 행복축제였는가? 이벤트지? 집에 앉아서 TV를 켜면 대형가수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 권영화 위원장 : 우리 평택시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적인 건물들을 다 훼손했는데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잘 보존해야 한다. 일제 강점기의 아픈 기억도 기억해야 한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훼손된 대추초등학교도 잘 보존됐어야 했다. 남겨줄 수 있는 부분은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야 한다.
○ 이철순 기획재정문화국장 : 총무과에서 팀을 만들어 우리시 형성 100년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22개 읍·면·동에 대한 문화유산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남겨야 할 자원들을 조치토록 하겠다.
○ 임승근 의원 : 한국소리터 2층이 단열이 안돼 여름에 뜨거워 사용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높다. 한증막 수준의 살인적인 더위다. 태양열 전지판을 활용하면 전기도 이용하고 단열도 할 수 있다.
우리 평택에는 박물관이 없다. 평택지원특별법 예산으로 박물관을 지어야 한다. 우리지역 사람들이 유물 기증할 데가 없다. 박물관은 어린이와 평택시민들의 교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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