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정 도의원, 시설간 균등 지원 역설

 
고인정 도의원이 3월 8일 경기도의회 제265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보편적 복지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경기도의 영유아 육아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질의하고, 예방적 복지에 대한 해결 과제를 제시했다.
고 의원은 “올해 만 0~2세 보육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라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 대기자가 줄을 서는 사태가 이루어져 국공립시설을 확충해야한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어린집 정원의 취원율이 84%에 달하고, 유치원 또한 75.15%에 지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영유아 대상 비용지원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따라 4가지 형태로 각각 차별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인정 의원은 또 “이러한 차별적 지원은 미지원시설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로 교사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은 보육서비스와 유아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시설을 확충하기보다 균형화된 지원으로 교사수급에도 문제가 없고 어느 곳이든 영유아보육서비스와 유아교육의 균등한 혜택을 줘 부모의 육아지원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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