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아직까지도 정당공천제 존속 및 폐지문제와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아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까지도 뒤숭숭하다.
지금까지의 선례대로라면 100% 여야 합의로 개정되어져 온 선거법이니 만큼 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지금의 대의정치와 국민 참여를 전제로 하는새로운 정치문화의 도출을 기대하게 된다.
기우이기는 하나 행여 새해 예산안 처리의 사례처럼 법정기일을 어기고 조급하게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정개특위 활동이 전개되고 본 회의를 통과한다면 지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존폐 사례처럼 1989년 도입 ▶1990년 배제 ▶1994년 도입 ▶1995년 배제 ▶2003년 배제위헌판결 ▶2006년 도입 ▶2012년 여·야 대선후보 폐지공약 ▶2013년 민주당 폐지 당론 결정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옴을 직시해야 한다.
일정대로라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2월 28일 전체회의를 통한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여·야의 이해득실을 위한 셈법 차이가 커서 예비등록일인 시·도지사와 교육감 2월 4일, 광역 시·도 의원과 기초 시·군·구 의원 및 시·군·구청장  2월 21일의 일정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수도권 단체장을 석권한 결과,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현역의 큰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과 더불어 안철수 신당에 대한 견제심리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 교육감 선거 제도개선 문제도 좌시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교육계의 수장이 임명제로 바뀌거나 정치인인 단체장과의 연대를 통한 러닝메이트식의 개정은 옳지 않으며 현 체제에서의 맹점을 보완하고 로또 추첨 등의 기호 추첨 형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이렇듯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및 존속 문제와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책에 대한 여러 찬반론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정당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치를 함으로 인해서 야기된 금번 제도 개선책 및 선거법 개정문제는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이번 지방선거구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바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민의 63%가 정당공천제를 반대하고 있는 본 사안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하며 또한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고 반영되는 쇄신된 대의민주주의의 정착을 불러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분명 그 마중물이 될 중대한 사안이기에 정개특위 활동에 시선을 뗄 수 없으며 또 하나의 이유는 거꾸로 가는 정치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 정치에 물들어 체념하고 살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소박한 염원이기도 하다.

김인환 운영위원장
에바다장애인야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