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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6·4 지방선거 평택시사회복지 정책제안
임봄 기자  |  foxan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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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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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공약 선정과 실천으로 ‘복지 평택’ 꿈꿉니다”

4월 28일, 공통 의제와 분야별 의제로 실질적인 정책 제안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 정치계에 요구, 후보자 판단 기대
시장과 시도의원 예비후보들 대거 참석, 뜨거운 관심 표명


   
▲ 원종례 교수한국복지대학교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책연구회가 6·4 지방선거를 대비해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평택의 복지발전을 위해 많은 시간 의견을 나누며 고민한 결과들을 모아 <사회복지정책제안집>을 발간했다. 이에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는 4월 28일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빌딩에서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와 복지관계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택지역의 더 나은 복지실현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제안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중근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사회복지계가 정치계에 요구하는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 후보자에게 판단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복지평택을 꿈꾸며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들의 소망이 헛되지 않기를 기원하며 이번 제안집이 선거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에게도 복지발전을 위한 희망의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종례 한국복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시장예비후보와 시·도의원 예비후보들이 대거 참석해 평택지역 복지수준 향상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 편집자 주 -

   
▲ 전민수 회장평택시사회복지사협회
민관 협력체계 구축강화/전민수
관주도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 한계
역할·기능조정으로 실질적 협력 마련
현재까지 민관 거버넌스는 관주도로 이뤄져 중간조직 등 시민사회 역량이 행정의 하위체계로 편입되고 그 결과 지역중심의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에 커다란 한계로 나타난다. 또한 전달체계 다원화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분명한 역할과 기능조정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협력기제가 마련돼야 한다. 이에 ▲유사 연관 사업들 간 통합적 정책 조율기능 강화 ▲실질적 민관협력을 위한 중간 지원기관 육성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지원과 지역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실화/전민수
합리적이고 표준화된 지원 기준 필요
효율적 시설운영 위한 조례개정 필요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정부보조금 지원기준과 규모가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각 분야별로 매우 상이하고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종사자 처우 등에 격차가 심하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표준화된 지원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기간이 지자체 임의로 체결되고 있어 고용불안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표준운영비 산출에 근거한 운영비 지원과 지역별, 대상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합리적 운영비 지원기준 마련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항목별 예산지원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전민수
전문복지인력 지역정착 어려운 환경
시설 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해

사회복지종사자는 낮은 임금·업무과다·초과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을 감수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수당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역량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이직으로 전문복지인력이 지역에 정착하기 어려운 환경을 야기하고 이는 곧 시민들의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평택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장기수당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확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과 적정인원 합리적 배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타 직렬과 동등한 승진기회 제공 등이 필요하다.


평택복지재단 종합운영평가회 실시/전민수
재단 위탁시설 확대는 민간역할을 위축
전문성·객관성, 공개적인 운영평가 필요
평택복지재단은 설립된 지 5년이 경과됐으나 출범 당시 우려했던 문제들에 대한 지역사회 시선이 크게 변하지 않았고 재단 산하 위탁시설 확대는 민간의 역할을 위축시켰다. 평택시는 약 91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며 시설 대부분은 민간시설로 국가와 평택시 운영비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형태다. 평택복지재단이 본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 전문성과 객관성 담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따라 공개적인 운영평가가 필요하다.


   
▲ 이은숙 회장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
보육/이은숙
안전교육장·생태체험테마공원 필요해
보육교사 전문성 위한 환경적 뒷받침

전인적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영유아의 바람직한 발달을 위해서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처해 있는 불안전한 상황의 위험성을 낮추고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인식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영유아 안전교육장과 생태체험테마공원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보육교사 역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제도와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변화하는 법령과 지침을 잘 숙지하는 기회로 바르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의 장애아 통합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기존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등 특수보육 활성화 정책도 마련되야 한다.

 

   
▲ 최중호 관장평택북부청소년문화의집
아동·청소년/최중호
아동청소년 예산 전체 1.5% 이상 확보
지역 내 아동상담·치료센터 설치 절실

아동·청소년 활동 관련 예산을 전체 예산 가운데 1.5% 이상 확보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시설 등 관련 유사서비스제도와의 실태조사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로 서비스 질 향상이 필요하다.  인력기반조성을 위한 청소년시설 시설장 인건비 지급조항 신설, 지도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와 대체인력지원, 아동·청소년시설 추가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시설에 입소되는 요보호아동 중 80% 이상이 정서불안, 우울, 행동장애 등 치료를 요하는 아동으로 평택지역 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 내 아동상담, 치료센터 설치가 절실하다.

 

   
▲ 고은자 부장평택남부노인복지관
노인·보건복지 연계/고은자
찾아가는 원스톱 노인복지서비스 절실해
치매예방시스템과 무료셔틀버스 운영 필요
평택시 노인 인구와 복지관 대비 상담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혼자 생활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므로 찾아가는 서비스 상담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원스톱 어르신 종합상담센터와 치매예방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취약계층의 교통편의 제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역별로 노인복지관 셔틀버스를 평택시 직영으로 무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박찬수 사무국장동방재활근로복지관
장애인/박찬수
저상버스 확대와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장애인 문화생활 영위 위한 배려 필요해
장애인들에게 사회적 일원으로 동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제적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연계 고용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택시 전체 버스의 40% 이상 저상버스 확대와 평택시 장애인콜택시 를 10대에서 법정대수인 21대로 확대 운영하고 평택시 지하철 내 장애인 편의시설 증설과 장애인 편의 기호 안내부착 등 문화생활 영위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여성·다문화/이은숙
평택지역 내 다문화 전문상담기관 필요
여성폭력피해자 관련 시설 확충과 지원
여성폭력피해자 관련 시설 확충과 시설종사자 임금체계 가이드라인 제시, 미지원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확대와 컨설팅 실시 등 학대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정의 행복증진을 위한 평택지역 내 다문화 전문상담기관이 필요하다. 이중 언어 가능한 다문화전문상담원을 양성하고 원스톱 다문화상담 협력체계 구축, 다문화 상담활동 확대와 상담원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 노현수 실장평택지역자활센터
저소득·고용/노현수
빈곤층 지원조례제정과 지원센터 설치
현실주거비 반영한 주거급여 확대해야
빈곤층들의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고 지역 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으로 착한소비,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제공, 이윤 재투자, 사회서비스 재분배 등의 선순환을 위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센터를 설치하며 평택시 취약계층 사회적일자리 확충·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평택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적 현실주거비를 반영한 주거급여 수준과 대상 확대,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제도,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 지자체 보증, 저소득층 임대주택 보증금 융자사업, 홈리스에 대한 임시주거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 

 

   
▲ 정영호 부관장부락종합사회복지관
지역복지기반/정영호
지역복지, 세대별 시민복지교육체계 구축
복지타워 건립으로 민간복지 네트워크
세대별 시민복지교육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사회복지교육 지역연계 간담회와 복지강사 양성,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적교육 시 사회보험정보,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 이해에 관한 교육을 체험교육과 함께 체계적으로 구성 해야한다. 또한 사회복지 이론과 체험교육, 사회복지체험장 설치 등이 필요하다. 사회복지회관 건립으로 복지타워를 구축해 보건복지콜센터 기능실현의 장으로 활용하고 복지교육과 민간복지 네트워크 발전소로 활용함으로써 정보교류와 쉼터를 제공하고 정보공유 효율성을 높여 지역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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