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4년 5월 29일(목), 오전 11시 
•  장소 :  평택시사신문 회의실
•  진행 : 박성복/평택시사신문 부사장
•  대담 :  임승근/평택시의회 부의장·고정윤/평택시의회 의원

 시민들과 소통하고 연구하는 시의회,
시민의 삶을 구석구석 찾아 발로 뛰어다니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쳐주길 바랍니다

무한한 가능성 지닌 평택시를 위해
시의원들이 곳곳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
살고싶은 평택·살기좋은 평택을 만들길 기대합니다 

■ 고정윤 평택시의회 의원 약력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전. 국제로타리3750지구 수정로타리클럽 회장
·전.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여성회장
·전. 평택시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전.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장
·전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 부회장
·평택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제13기 수료
·평택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고문
·평안카네기 제17기 수료
·대한적십자사 사랑봉사회 활동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회 평택시지부장
·평택시의회 운영위원회 간사(제6대 후반기)
·평택시의회 포승~평택철도건설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

임 : 통복천 포장마차 정비 보람
고 : 포승 산업철도 민원해결 보람
임·고 : 브레인시티 무산 아쉬워

평택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보람 있었던 일과 아쉬웠던 일?
·임승근 평택시의회 부의장 :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통복천 주변 포장마차 관련’ 5분 발언 등 통복천 주변 포장마차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그 결과 포장마차와 컨테이너 정비로 통복천 하천 조성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매일 3000명 이상이 산책과 운동을 즐기고 있다.
또한 2012년 12월 ‘미군기지 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상당부분 시민의 의혹을 해소했고 미군기지 이전공사로 발생하는 폐기물과 대형국책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합법화시켰다. 이런 활동을 통해 <소리 없는 대재앙, 우리 국토가 오염되어가고 있다> 라는 책도 펴내 보람 있었다.
아쉬운 점은 브레인시티 정상화라는 주민 숙원사업을 이루지 못해 성대 유치가 무산된 것이다. 평택시에는 수많은 조례가 있지만 구시대 유물처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가 너무 많다. 이것을 다 정리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제7대 시의원들이 해결해주었으면 좋겠다. 

·고정윤 평택시의회 의원 : 초선이었지만 산업철도특위위원장을 맡으면서 의원들 도움으로 주민 불만의 소리를 원만히 해결했던 것이 보람 있었다. 평택~포승간 산업철도 건설은 미군기지와 평택항·포승국가산업단지의 물류수송 등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사유재산권 침해로 민원이 있었다.
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으로서 철도공사에 따른 지역주민 이주대책마련과 충분한 보상대책 강구, 농경지 분할에 따른 희망 잔여지 전부 매입 수용과 향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행부·지역주민·의원들과 함께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해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 일이 보람 있었다.
아쉬운 점은 평택에 대학이 부족한데 엄마들이 필요로 하는 대학유치를 임기 동안 못했던 것이다.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문제는 고민 많지만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평택에는 만들어져 있지 않다. 청소년들이 많이 뛰놀 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들어줬다는 게 여성의원으로서 아쉽다.

고 : 전문인력확보 시급
임 : 민의를 읽고 소통해야
임·고 : 기본에 충실한 시의회

지방의회의 진정한 기능과 역할?
·고정윤 : 시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집행·의결 기관으로서 ▲주민의 권익을 위한 조례제정 ▲불합리한 조례 개정과 개폐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행정감사 ▲조사 ▲예산과 결산을 돕는 기관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관이라야 한다. 이를 위해 어떤 사안에 대한 전문적 검토·분석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또한 시의원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고, 변화의 중심에서 견인차 역할과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정책·과제 발굴·대안제시 등 구체적이고 실현적인 의원 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임승근 : 진정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입법기능 ▲심의기능 ▲감시·견제기능 ▲대표기능 등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세월호 침몰 사건을 비롯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못해 일어나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들이 비일비재하다. 의회도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우리시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찬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시민생활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 시민 모두가 하나의 목표로 신뢰를 갖고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의회는 시민의 마음을 읽고 이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써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집행부와 협력 속에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 : 공천제도 불합리 많아
고 : 여성정치참여 많아져야
임·고 : 정책서로 협조해야

지방선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임승근 : 평택시의회에서도 2012년 ‘지방의회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다. 개인적인 생각도 공천제도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선, 우수한 전문 인력이 공천제도로 인해 의회에 진입하지 못 한다는 것이고, 둘째 정당정치로 인해 시의원간의 대립이 표면화 되며, 셋째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안되고 나눠 먹기식 구성이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공천제도로 인해 정책성향이 아닌 정당끼리 몰려다닌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폐단 외에 장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정윤 : 여성공천제가 있지 않으면 시의회 일할 수 있는 기회 없었다. 정당공천제로 여성할당제 30% 정도로 늘려 여성들에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정당공천제에는 찬성하지만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문성 가진 사람을 등용하는 인재개발도 필요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정당공천제 제도 안에서 개선해서 가면 좋겠다. 정당공천제를 하게 되면 우선 후보자 선택이 공천을 통해 1차 검증이 되어 선택이 편리하고 책임정치를 할 수 있으며 정책 실현을 위해 협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임 : 매립지 문제 우선 처리해야
고 : 특별법끝나기전 과제풀어야
임·고 : 의회 전문직 배치필요

제7대 평택시의회의 과제?
·임승근 : 2016년이면 수도권 매립지가 폐쇄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당면과제인 ▲에코센터(음식물 처리시설)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평택호관광단지조성 ▲평택항 여객터미널 이전으로 중국관광객 유치 ▲지제역사 주변개발 ▲명문 고등학교와 대학 유치 ▲서탄면 회화리 일원 미군공여지 항공소음 해결을 위해 주변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시의회는 전문위원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위원회 성격에 맞는 전문위원이 배치돼야 한다. 자치행정위원회는 행정직 전문위원이 와야 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업무특성상 기술직 전문위원이 배치돼야 한다.
·고정윤 : 2020년에는 평택시 인구 80만 명에서 100만 명을 목표로 할 만큼 평택의 1년은 다른 도시의 10년에 견줄 정도로 빠르게 발전 하고 있다. 그러나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KTX환승역사 완공에 따른 주변 신규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다. 또한  ▲민간도시개발사업 추진 ▲자족도시 기능을 갖춘 도시건설을 위한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2018년 평택지원특별법이 끝나기 전에 ▲국제교류와 교육·문화 기능을 갖춘 도시를 만들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임 : 소신을 갖고 정도걸어야  시의 중대한 사업 잘챙기고 국내외 벤치마킹 꼭 다녀야

초선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하는  방법과 자세?
·임승근 : 첫째, 소신 있는 정도의 길을 가야 한다. 여러 가지 민원성 부탁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어디까지, 어떻게 들어주거나 이해를 시켜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무턱대고 표를 의식하거나 친분관계를 들어주면 그때부터 흐르는 물이 아닌 썩어가는 물이 되는 것이다. 둘째,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많이 추진해 시정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기타 많은 현안을 연구과제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지역주민들에게 받은 민원은 확실히 처리해야 하고 처리가 안 되는 민원은 사유를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미리미리 머릿속에 담아두고 하나하나 잘 챙겨야 한다.
특히 시의 중대한 사업이 있다면 반드시 의회에서 챙겨야 한다. 에코센터건립·평택호관광단지 조성사업·평택호 횡단도로 사업·브레인시티사업·지제역사 등 사업기간을 초과하거나 과대한 예산문제·사업비 조달방안 등을 항상 꼼꼼히 챙겨야 한다. 아울러, 국내·외 벤치마킹은 빠지지 말고 다녀야한다. 직접 눈으로 봐야 뭔가 머릿속에 그려진다. 보고 느껴야 집행부와 의견을 교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거 이후에는 시민을 위해 정당을 배제하고 의원으로써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고 싶다.

고 : 정당을 떠나 시민위해 일하고 의원들끼리 소통하며 표에  대한 의식 없이 일해야

의장단 선출 잡음을 없애기 위한 방안?
·고정윤 : 민주주의니까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사전 논의라든가 의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선거가 끝나면 정당을 떠나 시와 시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 아쉽다.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표를 의식하지 않고 일해야 한다. 처음 시의회 들어갔을 때의 소신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난 처음 내 역할을 다 못하는 것 같아 의원 배지 달기가 부끄럽기도 했다. 자랑스럽게 배지를 달고 다닐 수 있는 시의원이 되길 바란다.

임 :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확보 주민참여제도개선 이루어져야 입법보좌인력 확보해야

시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임승근 : 시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요 정책결정 관련 청문회·공청회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둘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처를 집행부로부터 독립시키는 ‘의회직 공무원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셋째, 전문위원이 충원되어야 한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조례 등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입법 보좌 인력의 확보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예산 심의 공청회제도 ▲1일 의회 의장 체험 행사 등 주민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 : 지방재정확충 노력해야
고 : 발로 뛰는 시의원 돼야
임·고 : 활력넘치는 도시 만들어야

제7대 시의회와 시의원들에게   바라는 점?
·임승근 : 진정한 지방자치는 아직 요원하다. 지방자치는 재정자치가 함께 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완전한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중앙에 예속돼 자치단체에서 순수 자체사업 발굴과 이에 따른 예산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제7대 시의회에서는 향후 100만 광역시대를 준비하고 열어가기 위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지방재정 확충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LG디지털파크 산단 등 8개 지구의 성공적인 개발과 경기도 유일의 국책항인 평택항 발전, 항만을 중심으로 한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등을 발전의 축을 삼아 시민이 체감하는 살기 좋은 도시, 경제활동에 활력이 넘치는 도시 건설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연구하는 의회, 시민의 삶의 그늘진 구석구석을 찾아 발로 뛰며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의원이 되도록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제7회 평택시의회가 마무리 될 때는 아쉬움보다는 만족과 기쁨이 더 큰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고정윤 : 살기 좋은 평택·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 4년의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시의원은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의회에서 정책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본분이다. 제7대 시의회가 출발하기 전 평택시를 위해 어떤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원은 현장 안에서 지역주민과 집행부가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로 뛰는 의원들이 되길 바란다. 평택시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지만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평택시가 가야할 길이 멀다. 그러나 가능성은 무한하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곳곳에서 파악해 역할을 잘하면 평택시는 살고 싶은 평택·살기 좋은 평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성들이 바라는 것은 아이들 교육문제다. 교육·문화·아동복지도 함께 가주지 않으면 평택시 인구는 절대 늘어날 수 없다. 부족한 부분을 제7대 시의원들이 앞장서서 해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