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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의 세상돋보기 - 국민을 속이는 정부 믿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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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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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쌀용 쌀 수입의무가 사라지고
쌀이 남아돈다고 하는데
정부가 앞장서 밥쌀용 쌀을
 수입 판매 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또다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 이상규 정책실장
평택농민회

온 나라가 메르스 공포로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이 나라의 농민들은 어찌 보면 메르스 보다 더 무서운 공포에 직면해 있었다.
지난 해 쌀 관세화 전면개방 선언 이후 더 이상 밥쌀용 수입쌀을 수입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또다시 국민들을 속이고 얼마 전 밥쌀용 수입쌀 입찰 공고를 낸 것이다.
이는 농민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지난해 쌀 관세화 전면개방을 선언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밥쌀용 쌀 수입은 의무사항도 아니다.
관세화 전면 개방으로 가공용이든 밥쌀용이든 상황에 맞게 우리나라 마음대로 선택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이 513%의 고율관세로 쌀 개방을 막겠다던 정부가 직접 나서 5%의 저율관세로 밥쌀용 수입쌀을 싼값에 수입해 시중에 유통할 만한 상황인가?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은 평년작보다 많은 풍작이었다. 거기에다 지난해까지는 국내 상황과 상관없이 쌀 의무수입 물량 중 30%를 밥쌀용 쌀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했다. 지난해 12만 2600톤의 밥쌀용 수입쌀이 국내에 들어왔다.
쌀 재고가 넘쳐나고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급기야 지난 봄 농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쌀을 보유하고 있는 농협의 불만이 커지자 최근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약 7만 7000톤의 쌀을 추가로 수매 비축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참고로 평택지역 전체 쌀 생산량은 약 6만 톤이다.
쌀값 안정을 위해 남는 쌀을 시장과 격리하겠다는 정부와, 싼값의 수입쌀을 시중에 유통하겠다는 정부는 과연 같은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상황이 바뀐 것도 없고 협상 내용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쌀 정책에 오락가락한 정부를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다행히도 이번 밥쌀용 수입쌀 공매 입찰이 유찰로 끝나 당장 밥쌀용 수입쌀이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밥쌀 수입 문제가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
농식품부 복수의 관계자는 “올해도 지난해까지 수입해 왔던 12만 톤 물량 중 상당량의 밥쌀용 수입쌀을 들여오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밥쌀용 쌀 수입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최근 박근혜 정부가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기 위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WTO 쌀 협상에서 이면합의가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513% 고율관세로 쌀 수입개방을 막아냈다며 자화자찬 더 이상의 쌀과 관련 이면합의는 없다고 공언 했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할 때이다.
밥쌀용 수입쌀의 문제는 생산자인 농민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밥쌀용 수입쌀의 국내산 둔갑과 수입쌀과 국내산 쌀의 부정 혼합유통의 문제는 소비자인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아직도 미국산 쌀의 독극물 비소 함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정부가 앞장서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는 것은 이 나라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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