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코센터는
꼭 필요하고 시급한 시설이다.
정당하다면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잘못됐으면 지금이라도 고쳐야 한다.
안성시 폐기물 평택시 반입문제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시민의 알권리로
평택시는 소상히 알려줄 의무가 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과 평택시가
합의점을 도출해내야 한다

평택에코센터조성사업은 평택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음식물쓰레기·재활용폐기물·하수슬러지를 처리한 후 증기나 전기 등으로 에너지화하는 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지하화·집합화하고 상부는 공원화해서 주민친화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에 있으며 사업부지 5만 8066㎡(약 1만 7500평)는 평택시가 제공하고 공사금액 약 2800억 원은 정부 보조금과 민간투자금을 약 반반씩 투자해 민간투자자가 시설준공 후 15년간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해 가는 민간투자사업인 BTO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재 평택시 폐기물처리방법은 생활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고 음식물류와 하수슬러지는 민간위탁처리 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50% 인상될 예정이며 그마저도 2017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종료될 예정이다. 하수슬러지와 음폐수는 해양배출이 금지돼 육상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과 있을만하면 터지는 김포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로 인한 쓰레기 대란으로 볼 때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은 평택시로서는 꼭 필요하며 시급한 사업이다. 필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이 사업의 문제점을 덮어두고 갈 수는 없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듯이 시급한 사업일수록 문제점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이번 일은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다.

평택에코센터 민간투자 사업은 2009년 10월 한솔이엠이주식회사 컨소시엄이 민간투자 사업을 평택시에 제출해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줄 알았는데 상당기간 지연되다가 지난 10월 13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의결로 최종 통보돼 평택시장과 한솔이엠이 대표이사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7년이라는 사업추진 기간 동안 여러 곳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평택시는 유아무야 넘어갔고 그중에 대표적인 문제점을 추려보면 ▲평택의 중심인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내 에코센터 위치문제 ▲SRF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공법문제 ▲민간투자 사업에 의한 폐기물 처리비용 문제 등이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성시 폐기물의 평택에코센터 반입문제다.

2013년 유천정수장 주변에 강변여과수 개발을 위한 구조물 공사를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나서서 반대운동을 하던 중 2012년 12월 27일 ‘강변여과방식 타당성 연구용역 양해각서’를 평택시장과 안성시장이 체결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2012년 12월 평택시와 안성시간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기본협약체결’을 맺은 것도 알게 됐다. 같은 시기에 성사된 협약은 밀실행정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그 밀실협약을 알고 난 2013년 초부터 환경단체에서 평택에코센터 진행사항에 대해 담당부서에 수차례 설명요청을 했으나 차일피일 미뤄왔고 특히 평택시와 안성시간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 기본협약체결’에 의한 안성시폐기물 평택에코센터 반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묵묵부답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지난달 평택시장과 한솔이엠이 대표이사가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뒤늦게 지난 11월 10일 개최한  환경단체간담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안성시쓰레기 평택시 반입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건지 애써 외면하는 건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전명수 서평택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일방적인 간담회는 왜 하며 안성시는 폐기물처리장 부지까지 선정해놓고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폐기물처리장 사업을 무산시켰는데 안성시폐기물은 받아들이는 평택시 행정의 무능함을 개탄했다.

20세기 후반 이후의 정치 환경 변화는 ‘통치’에서 ‘거버넌스’로 패러다임 전환을 초래했고 21세기 초는 더 나아가 ‘지방 거버넌스’가 지방자치제의 모델이 되고 있다. 정보화, 세계화, 민주화, 지방화 시대의 도래는 국가 안팎에서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 거버넌스란 공공기관들 간의 관계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시민사회 사이의 상이한 관계를 발달시키는 지방수준의 새로운 집합적 의사결정방식으로 정책네트워크가 다방면으로 얼마만큼 형성되느냐에 따라 지자체의 수준과 발전추이를 알 수 있다.

평택시는 통합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전환점에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당장 시급한 문제로 브레인시티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상생, 평택호 수질개선 등이 있고 통합에 따른 3개 시·군의 내재된 갈등문제, 미군이전에 따른 향후 지역 내 문제, 삼성과 엘지전자 등 대기업 유치에 따른 도시 발전의 부작용 문제 등이 산적해 있어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거버넌스가 절실한 때이다.

평택에코센터는 꼭 필요하고 시급한 시설이다. 정당하다면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잘못됐으면 지금이라도 고쳐야 한다. 특히 안성시 폐기물 평택시 반입문제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시민들의 알권리이므로 평택시는 소상히 알려줄 의무가 있다.

그런 과정에서 평택시민들과 평택시가 쓰레기 반입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내야 한다. ‘열린 행정’이라는 평택시 구호처럼 평택시민들도 마음을 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