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는
탈계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확대가 대안이다
저성장의 경제상황은 필연이므로
더 이상 사회복지를 지연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현대의 고령화 사회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현상이다. 저성장 단계로 진입한 한국경제에서도 고령화 상황은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급속한 고령화는 장기침체와 성장둔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고령사회에서 노인비중이 20%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12년밖에 걸리지 않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급속한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을 경험한 일본도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5 세계인구현황보고서(UNFPA)’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1.3명으로 일본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저 출산의 문제는 고령화 사회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으며 현재 인구의 20%이상이 65세 노인인구인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는 노인인구비중이 7~14%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평택시는 2015년 12월말 기준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5만 1536명으로 평택시 전체 인구의 11.2%로 고령화 사회다. 이런 추세로 본다면 평택시는 2019년에 고령사회 인구비중이 14.5%, 2024년에 초고령사회인 20.9%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우리나라 초고령사회 진입시기인 2026년보다 2년이나 앞서 초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평택시는 미군기지이전과 산업단지구성 등 젊은 계층의 유입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가변요소들이 많은 편이지만, 지역사회 내의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유입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하루하루 발전되어 가고 있는 과학과 이동수단 등의 개선은 생산 활동지역으로 이주하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젊은 계층 유인책이 없을 경우 지역사회의 인구동향 변화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것이 평택시가 복지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는 일부사람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표현하고,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더 이상 복지예산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또 일부사람들은 보편적 복지는 아직 이르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복지는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welfare)를 영어어원으로 풀어본다면 ‘well(잘)’과 ‘fare(지내다)’의 합성어이며 행복·안녕·후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특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 누구나가 행복감을 느끼고 잘 사는 것을 말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모든 내용이 복지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시대는 변화하고 있다. 경제성장률과 출산율은 점차 낮아지고, 의학발달과 섭식의 질 향상으로 인해 고령화는 필연적이다. 이 말은 이제 복지가 일부계층이나, 몇몇 사람을 위한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시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갑작스럽게 모든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자면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나 현실적 한계로 인해 복지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없다. 앞으로 우리사회의 경제성장은 과거처럼 고성장을 이루기 힘든 구조다. 일정수준의 경제적 상황에 이른 우리나라의 경우, 저성장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적 환경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곧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복지환경을 구축해나가야 하며, 시스템을 정비해나가야 한다. 복지를 일부사람들에 대한 扶助的부조적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대비적 성격의 사회 환경조성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야할 삶의 터전은 더 피폐하고 황폐해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