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려야 한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최선의 방법은
투표라고 할 수 있다.
4·13총선에서는 높은 투표율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평택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4·13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눈에 띄는 건물 외벽은 예비후보자들을 알리는 커다란 현수막으로 뒤덮였다. 각양각색의 현수막으로 거리는 어수선하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정국은 예년보다 더 어수선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갈등으로 탈당이 줄을 이었고 탈당파들이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여러 세력을 규합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새누리당 역시 공천제도의 변화로 계파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평택시는 현재 3선 정장선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깃발을 내건 예비후보자들이 출마를 선언하는 등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바삐 움직이고 있다.

투표는 절차적 민주주의 정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즉 투표를 통해 대의민주주의가 완성되며, 국민은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발휘한다. 따라서 투표율은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투표율이 낮을 경우 투표로 당선된 당선자의 정당성이 약화될 소지가 존재한다. 즉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선거제도에서 40% 투표율과 50% 득표율은 시민 20%의 지지를 받았다는 결과다. 결국 낮은 투표율은 대의민주주의의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평택시는 전국투표율 보다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지자체다. 1987년 이후 역대 평택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평택시는 2000년 16대 총선까지 전국 투표율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나, 2004년 17대 총선부터는 전국 투표율보다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평택시의 투표율이 낮아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지역여건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1980~90년대 농촌기반의 도시에서 1995년 3개 시·군 통합과 이후 도시 개발에 따른 산업도시로의 변화로 투표율이 낮아졌다. 실제로 1990년에 27만 명이었던 평택인구는 현재 45만 명을 넘어 25년 동안 1.67배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의 변화가 3800만에서 5000만으로 1.31배의 증가율을 보인 것을 보면 도시형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투표율이 낮아진 두 번째 이유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연령대별 투표율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투표율 하락의 원인을 젊은 층의 투표참여 하락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평택시의 경우는 20~30대의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 차이보다 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 보다 0.7~1.4% 더 낮게 나타났으며, 40대~60대 투표율은 0.6~1.5% 높게 나타나 평택지역의 투표율이 낮아진 이유로 젊은 층의 투표율 하락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지역의 투표율과 비교해도 평택지역의 20~30대 투표율은 낮게 나타났다.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30개국 중 최저수준의 투표율을 보이는 나라로 평균 투표율 71.4%보다 낮은 56.9%이다. 평택시는 전국 투표율보다도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지자체이다. 따라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역대 총선의 경우 18대 총선까지 낮아졌던 투표율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다시 상승했다. 이것은 당시 TV와 라디오 방송 등 중앙선관위의 투표참여 캠페인과 당시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 홍보로 이루어진 결과였다.

그러나 20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지금, 처리되지 않은 법안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대립으로 투표참여에 대한 논의는 사라졌다. 선거연령 18세 인하와 투표시간 연장은 투표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인원이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문제로 당선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에 발목이 잡혀 논의 대상에서 멀어졌고, 중앙선관위의 투표참여 캠페인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비후보자들은 성숙한 선거운동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공약해야 한다. 또한 투표시간 연장 등의 논의를 통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투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러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보는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평택시가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려야 한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최선의 방법은 투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4·13총선에서는 높은 투표율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평택시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