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의 전유물로만 알던
사회복지정책 방향을,
보다 많은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삶의 지향점으로 맞춰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할 미래임을
인식해야만 한다

▲ 김은숙 실장/평택복지재단

‘헬조선’과 ‘흙수저’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회자될 만큼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은 팍팍해 지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일부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소외계층만이 복지의 대상이라 생각됐지만, 최근에는 사회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로 인해 국가적 차원의 복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만큼 사회복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말이다. 그러나 최근 중앙정부의 유사중복사회보장사업 정비문제와 같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고유의 복지사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어 기초자치단자체의 복지환경은 어려운 여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여건에서도 시민이나 국민이 요구하는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는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국가인 우리나라 상황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보육부담 경감만이 아니라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여건 조성이 강조되고 있는 등 다양한 요구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출산 기피가 ‘합리적 판단’이 되고 있는 현재의 양극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복지 확충이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복지수요자가 아니었던 청년이나 장년층도 빈곤과 일자리 문제와 연계돼 복지수요자로 급격히 등장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다.

복지도시를 표방하는 평택시의 <평택시정신문>에 따르면 2016년 평택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 중 예산의 33%인 3002억 원이 사회복지와 보건영역에 편성돼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타운 건립과 기초생활보장주거(생계)급여, 공공근로, 출산장려금 등과 같은 지속적 사업추진에 따라 새로운 복지사업을 실행하거나 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일은 요원해 보인다.

그렇다고 평택시의 복지 지향성에 대해 낮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인해 특별예산을 기반으로 한 복지인프라 확대에 도움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지금은 공유재적인 복지실천을 하고 있는 성남시의 청년수당이나 공공조리원 등과 같이 사회복지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복지관련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하다. 특히 평택시는 복지에 관한 다양한 정책개발이나 투자 없이는 유입 인구에 대해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 자명하다.

평택시의 지역적 여건은 여러 가지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삼성이나 LG와 같은 대기업 유치로 인해 신도시 형성의 동력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논란이 많긴 하지만 미군기지 이전 등은 도시성장을 예측할 수 있어 복지 지향성의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에 대해 적극적인 지향을 나타내고 있는 평택시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시민의 관심도가 자연스럽게 증가될 수밖에 없다.

평택시는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공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평택시민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기존의 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들과는 달리 복지인력을 증원해 추진될 시민의 복지욕구 발굴과 공공 사례관리에서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은 양적확충만이 아니라 이들의 활동에서도 지역민간과의 협업방식을 공식화하고 있어 민간복지체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간복지시설의 경우 평택시의 복지지향을 반영한 다양한 복지인프라구축, 그리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이 부각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는 다양한 복지정책아래에서 살고 있다. 그동안 소외계층의 전유물이라고만 알고 있던 사회복지정책 방향을, 보다 많은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삶의 지향점으로 맞춰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할 미래임을 인식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