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다.
경기도와 평택시가
모두 힘을 합쳐
반드시 평택호관광단지를
명품 관광단지로
탄생시키길 기원한다

평택시는 우여곡절 끝에 평택호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 피맥심사 승인을 받고 2015년도에는 최종 심사도 통과했다. 주민들은 40년 숙원사업이 결실을 보았다며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보다 더 큰 암초에 부딪쳐 무산위기에 몰려 있다. ‘부의재정제도’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평택시가 이 제도를 평택호관광단지개발사업에 적용시키는 안일한 행정 탓에 사업자가 부담을 느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부의재정제도는 수익성이 높은 도로나 항만건설 등 특수 민자 사업에 한해 일부 채택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평택호에 적용시킨 것이다.

SK컨소시엄은 수익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준조세에 가까운 금액 2450억을 30년 분할 납부하라면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사업특성상 투자자와 주무관청이 공동체의식을 갖고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는데 현재 평택시는 사업자에게 의무만 강요하는 모습이다. 평택시는 10월 28일까지 제3자 공모를 재공고할 예정이며 사업자를 구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기업도 참여하기 힘들 것이고 주민 누구도 이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

지금 지역 주민들은 40여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어 물적·정신적 고통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특히 권관지구 상가지역은 피해가 더 극심하다.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다. 30여년 낸 임대료는 상가건물의 가치를 넘어선지 오래다. 1982년 관광지 개발을 목적으로 강제수용 해놓고 개발은커녕 임대료 징수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수도 없이 임대료 인하요구와 임대료 부과 유보를 요청했으나 성의 없는 답변뿐이다. 최근 세월호 사태, 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더욱 상황이 어렵다. 어려운 지역사정이나 주민고충을 시장이나 담당자와 면담해 사정해 보았지만 무관심으로 대할 뿐이다. 평택시의 무관심 속에 이곳 주민들은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이제는 평택시도 민자개발이 어려운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재고할 때가 된 것 같다. 주민들은 2000년도부터 권관지구 20만평 개발추진을 계속 요구해 왔다. 이유는 평택시가 주도해서 개발이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권관지구 20만평은 평택시유지가 약 40% 된다. 1982년 수용한 토지가 약 8만평이며 일부는 이미 상가 등으로 개발돼 있어 평택시가 주도해서 개발한다면 활성화가 용이하다고 본다. 또한 2014년에는 용역을 발주한 곳이기도 하다. 꼭 축소개발이 되어야 한다.

현덕면 대안리와 신왕리 65만평의 고시지역은 해제시켜 이제라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평택시가 앞장서 주선해 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택시 서부지역은 낙후된 지역이고 평택호개발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평택호와 평택항은 우리시의 보고이고 젖줄이다. 이 두 곳이 원활하게 개발될 때 평택시가 번창할 수 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한다. 꼭 성공시켜야 할 사업이며 평택시의 성장과도 직결되는 숙원사업이다. 경기도와 평택시가 모두 힘을 합쳐 반드시 평택호관광단지를 명품 관광단지로 탄생시키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