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리의 아픔에 이어
또다시 사드의 아픔을
평택시민이 겪어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다.
이제 평택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다.
발표가 난 뒤 움직여서는
막아낼 수 없다

▲ 이은우 이사장/평택사회경제발전소

사드 한국 배치가 사실상 확정이 되고, 배치 지역·배치 시기·비용 배분 등의 세부적 발표만 남은 상황이다. 유력 후보지로는 평택·군산·대구·원주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적 효용성 기준으로 볼 때 평택이 1순위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서 남한을 방어하고 안보와 국익을 위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종심이 짧은 한반도지형 상 1000km이상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사드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으며, 국민들의 안위를 지켜주지도 못한다.

오히려 사드 한국 배치는 동북아의 군사적 대결 구도, 신 냉전체제를 불러일으키면서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는 전초기지가 돼 중국의 공격 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높게 한다. 중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는 사드 레이더 탐지거리가 최소 2000km가 넘기 때문에 중국 내륙의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탐지할 수 있어 중국의 군사적 대응을 무력화 시킨다는 점이다. 미국 절대 우위의 지역구도 구축을 위해 사드는 미·중 간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핵심적인 전략무기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과 일본의 안보이익에는 도움이 되지만 한국은 들러리로 서면서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보복을 감수해야 하는 ‘새우등’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드배치로 인한 한·미·일과 북·중·러의 군사적 긴장 격화는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군비 경쟁으로 국민들의 생존권과 복지를 후퇴시키게 할 것이다.

또한 군사적 효용성, 용산 기지와 동두천 2사단이 평택으로 이전하는 어수선한 상황을 이용해 부지확보나 변경이 쉬운 조건, 주한미군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시민들이 많아 반발 여론을 무마하기 쉽다는 이유 등으로 평택 미군기지로 사드가 배치된다면 레이더 전자파 영향을 받는 반경 5.5km내의 팽성·안중·오성·현덕·고덕면 일대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자파와 소음으로 인한 건강안전 위협·지가 하락·개발 제한,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수용 문제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미군도시, 위험도시의 이미지가 고착되면서 나타나는 도시이미지 악화, 중국과의 긴장 격화로 인해 평택항에 미칠 손실, 평택의 지정학적 위험성 배가, 경제적 타격 등으로 시민의 삶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사드배치 후보지인 군산·대구·원주지역은 시민들이 대거 참여해 사드배치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했고, 활발하게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유력 후보지인 평택은 심정적으로는 우려와 반대의 울림이 많지만 적극적인 목소리가 모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대추리의 아픔에 이어 또다시 사드의 아픔을 평택시민이 겪어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다. 그러나 이제는 평택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다. 발표가 난 뒤 움직여서는 막아낼 수 없다. 사드 배치는 한·미간의 합의만으로 지역과 비용 등을 결정하고 주민의견 수렴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폭력적 사업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다.

각계각층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서 ‘사드배치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한 목소리를 모아나가야 한다. 평택시와 정치권도 사드 민·관 기구를 구성하고 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올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사드 배치 지역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드 한국 배치는 우리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명확하다. 평화와 생명과 복지, 자치의 길을 가야한다. 백해무익한 사드 한국 배치, 평택 배치를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