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 배치는
새로운 한미동맹이며
새로운 냉전의 시작이고
세계사적으로는
힘의 대결이
연장되는 것이다

일본 내 미군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주둔한다고 ‘주일방위조약’에 명시한 것처럼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북방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용산과 한수이북 미군기지들의 평택 총집결은 대북방어 임무를 포기하고 미군의 동아시아 등 외부세계로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해 이전하는 것임을 여러 상황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팽성읍 안정리 미군기지 K-6에 지어지는 아파트와 1조원이 넘는 한국전투사령부 건물, 수영장과 골프장, 쇼핑몰 건설비용 16조원의 94% 이상이 국민 세금이라는 것은 애써 외면중이다. 국방부와 사법부·국회는 이를 외면할 뿐 아니라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건설비용 등을 왜곡선전하기 바쁘다. 한·미 동맹에 필요하다면 간과 쓸개까지 떼어주자는 것인가?

바야흐로 주한미군의 임무는 사라지고 주둔토록 하는 것이 정부의 제 1임무가 되었으며, 이것은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한다. 미국이 요구하는 무기는 다 사야하고, 군사 작전권도 되찾을 생각이 없다. 한·미 동맹은 군사 분야를 넘어서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 한·미 FTA협정 등 정치·경제 분야로 안착되었다.

몇 년 전부터 미국은 자국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방어하고 세계 유일의 패권을 지속할 목적으로 한국에 사드배치를 추진 중이다. 후세인의 이라크 등에 대량 살상무기가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침략전쟁을 일으킨 숱한 전력을 가진 미국은, 자기들 땅에서 1980년대부터 추진된 세계 미사일방어망의 중요한 무기체계인 사드를 최근에는 마치 북한핵미사일 방어용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사드는 미사일과 레이더의 조합체계다. 미국의 한국 내 사드배치는 이러한 사드레이더로 중국과 러시아를 내륙 깊숙이 들여다볼 목적이다. 탐지거리가 5000km인 이 레이더는 미국으로 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우주공간에서 뿌리는 기만탄까지 식별할 수 있고 순차적으로 일본과 태평양,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등에서 미국에게 요격할 기회를 여러 차례 줄 것이다.

작년 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사드가 배치된 일본 교토 교카미사키에 다녀왔다. 전자파가 동해바다로 향한 사드 레이더기지에는 경비하는 미군들이 거주하지 않고 출퇴근하고 있었고 레이더 뒤쪽 300미터정도 떨어진 마을에는 윙윙 거리는 레이더 소음이 심했다. 설치 당시에는 단순 레이더로 알았으나 암 등의 질병에 걸리고 주민들이 건강의 위협을 받기 시작하자 사드레이더 철거싸움을 시작했다.

평택이든 음성이든 대구든 한반도에 사드 배치는 새로운 한·미 동맹이며, 글로벌 미사일방어를 추진하는 미국에게는 새로운 냉전의 시작이고, 세계사적으로는 힘의 대결이 연장되는 것이다. 한·미 동맹으로 복지는 희생되고 민중의 삶은 지금보다 더욱더 어려울 것이며 평화와 통일은 더욱 더 멀어진다. 탄저균·지카바이러스까지 들여오는 주한미군의 행태는 한·미 동맹의 실체에 의문만 키워주고 있다.

한국·일본·영국 등 몇몇 나라만 아직도 미국 동맹 하에 있지 그 외 나라들은 미국을 불신하고 있다. 미국은 대화와 협상으로 동아시아에서의 대결의 역사를 끝내고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결국에는 미국 자신이 살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