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이 생겼다.
밥값 3만을 넘지 못하게 하니
국민들은 경제위축을 걱정하고
남 탓을 하고 있다.
모두가 이율배반 적이다.
법의 제정과 적용보다는
양심과 도덕성을 키워야 한다
 

준치는 썩어도 준치고, 홍어는 삭혀서 먹어야 제 맛이 난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이 썩으면 인격이 떨어지고 국가는 망하게 된다. 선거 때가 되면 부정부패 척결이 선거공약의 단골손님이고 정권 말기 때마다 부패의 씨앗이 싹트고 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까지 교도소에 가는 사회다.

부정부패의 방법도 교모하고 합법적이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보좌관의 봉급을 가로채고, 사업 인·허가에 깊숙이 관여하며, 의원들은 사업정치를 하면서 예산을 부풀리고, 국방관계자는 무기수입에서 뒷거래를 하며, 참여하지도 않은 5·19의 애국자는 어찌된 것일까?

기업에서는 회계서류와 주가 조작으로 몇 천억 원의 흑자를 냈다고 상여금 잔치를 하고, 사업가는 세금 포탈과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경영자는 갑질의 횡포와 근로자의 피를 빨면서 비자금을 조성하며,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경영주와 이면계약으로 경영권·인사권을 확보하고, 폭력배와 이익단체들은 각종 이권사업에 눈독을 들이며, 떼법과 집단행동으로 국가기물을 파괴하고, 교수는 제자들의 연구수당을 착복하고 논문의 이름을 도용하며, 교사는 학생부를 조작 해 주고 돈을 챙기는게 현실이다.

사회의 일각에서는 사기행각을 벌이고, 근로자들은 일을 안 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 각 사회단체는 자신들의 운영 수당과 배당액만 노리고, 행사운영은 형식적이고 영수증만 챙기며, 세금은 안내면서 복지혜택은 더 많은 요구를 하고, 병원과 환자들은 보험금을 갈취하며, 각종 교육원에서는 원생들의 숫자놀음으로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이러한 일들은 어찌 보면 자신의 생존을 위한 수단과 방법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썩어서는 안 될 곳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부정부패를 막아주는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이요, 최후의 보루인 검찰이 피의자와 결탁해 돈을 주고받아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있으며,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판사까지도 뇌물을 먹고 술에 취하여, 죄 값을 경감 해 주며 횡설수설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누구를 믿는다는 말인가? 정말로 썩어도 너무나도 썩어 방부제가 필요한 사회이다. 일각에서는 5공 때의 ‘삼청교육대’가 그립다고 말한다. 최근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사범 3000명을 사형시켰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하여 매월 5만여 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하고 있다.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보상의 기준도 제각기 달라 천차만별하다.

최근에 부정·청탁 비리 척결을 위한 ‘김영란 법’이 생겼다. 밥값 3만을 넘지 못하게 하니 국민들은 경제위축을 걱정하고 남 탓을 하고 있다. 모두가 이율배반 적이다. 우리 모두는 법의 제정과 적용보다는 인간의 양심과 도덕성을 키워야 한다. ‘마이클 센델’은 1%의 정의와 도덕과 윤리와 양심이 있다면 그 사회와 조직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싱가폴의 ‘이광요’ 수상은 자신의 부하가 우리 돈 30만 원 정도를 착복한 것을 보고, 헬기에 실어 바다에 투하하면서 TV에 생중계 하도록 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자신의 정치신조 7대 어록으로 원칙 없는 정치, 노력 없는 부의 축적, 양심 없는 쾌락, 특성 없는 지식, 도덕성 없는 상거래, 인간성 없는 학문, 자기희생 없는 신앙을 외쳤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자신의 입장을 거울삼아 행동해야 할 것이다.